정홍원 총리가 대화 지시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용산 주민대책위-시민사회 기자회견

정홍원 총리,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지속 실시”지시
그러나, 마사회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화하고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등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

※ 일시 및 장소 : 11.26(수)11:30.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

  주민들은 작년 5월부터 570일이 넘게 마사회의 비밀행정으로 고통받으며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 주민, 선생님들이 생업을 뒤로 미루며 농성을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마사회가 무엇을 하는 공기업인지, 사행산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국민들이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고,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행이 과연 산업이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국가가 사행산업을 하더라도 국민을 도박중독에서 보호해야하기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명무실 사감위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사회는 지난 570일 동안 주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은 마사회를 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0월 25일에도 마사회가 “고소․고발 취하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주민 22명 고소, 고발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을 상대로 3천 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겉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자는 마사회를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과 모욕, 폭행을 겪으면서도 <학교 앞 도박장>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주민들은 공익을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선생님이, 집에 있어야 할 주부가, 경제활동을 해야 할 주민들이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 권고 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 행정가들도 주민 몰래 4년 동안 진행된 마사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학교 앞 도박장>이 좋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있기는 있을까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지속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은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없이는 국민들을 도박중독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국무총리는 직접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당사자인 마사회를 정부로 지칭하면서 대화하라는 그런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라면 감독기관인 국무총리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해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진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감위가 원칙을 정하더라도 마사회가 하나도 안지키는데 그런 사감위는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셋째,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제’가 설마 마사회 이사가 선출한 ‘용산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와 같은 사전 평가라면 지금 당장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 어떤 단호한 조치도 없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는 엉터리 발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더 이상은 용산주민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2014년 11월 26일 

(반대투쟁 574일, 농성 30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별첨 1 : 정홍원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호소의 편지

정홍원 국무총리님께

  1년 7개월 동안 학교 앞 200미터 도박장과 싸우고 있는 용산지역 학부모, 주민들입니다.

도심에 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은 도박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순식간에 가산이 탕진되고 가정이 파탄나며 소중한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됩니다. 

  원혜영 국회의원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80%의 국민들은 화상경마장을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81%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경마도박에 빠져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이 어떻게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과 싸우면서 심각하게 정부의 무책임을 경험합니다.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를 회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잘못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화상경마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도 아닙니다. 도박을 줄여야 할 정부가, 도박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정부가 학교 앞에 초대형 도박장을 강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 총리께서 사행산업 개선방안과 용산화상경마장 문제해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행산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생과제가 된 것입니다. 허울뿐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아무런 강제성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용산화상경마장은 문제가 있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왜 존재하는지 저희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정부 산하기관인 마사회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마사회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국회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언론에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마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발표하신 사행산업개선방안과 용산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매우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말그대로 정부 내각의 수장인 역할인데 무책임하게 용산화상경마장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주민 몰래, 학교와의 거리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사감위와 사전협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도박장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구의회가 모두 반대하는데도 기습개장을 시도했습니다. 오죽하면 공기업 마사회가 청와대 위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더욱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촉발시키더니 도박장을 반대하는 주민, 학부모, 교사, 성직자들을 형사고소하고 심지어는 수 천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기업도 안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사회와 대화로 해결하라구요?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겨야할 총리께서 왜 주민들의 피눈물을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총리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과 만나주십시오.
저희는 파렴치한 마사회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는 총리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둘째, 이제는 도박장 문제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이 도박을 통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도박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주무 장관도 마사회장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26일

(반대투쟁 574일, 농성 30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