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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출범식

 

과거와 최근 참사 유가족․피해자가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출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세월호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일시 장소 : 2014년 8월 1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20140812_재난안전가족협의회 출범식

재난안전가족협의회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한 기능, 계획, 예방 및 대비, 긴급구조 등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참사에 정부는 무대책에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2013년 5월 30일 안전행정부 주도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었을 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고와 의전에만 혈안이 되고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전시상황이나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희생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 배를 타고 가다가 연수원, 민박집, 요양시설에서 자다가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다가 비명횡사하고 다친 사람들의 가족들이다. 그 참사가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반복되는 참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무마하려는 미온적 태도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그칠 줄 모르는 참사는 이 사회의 부패권력과 부실에 기인한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여실히 밝혀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온정적인 위로와 유씨 일가의 탐욕과 선원들의 문제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참사에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본부를 구성했지만,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례대책본부 역할만 할 뿐이었고, 희생자들의 장례와 함께 사건을 묻어버리는 행태를 일삼아왔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사회,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이 사회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동안 참사가 발생하면 언론은 모든 문제를 쏟아내고 정부는 개선안을 만들고, 수많은 매뉴얼들을 만들어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낸 개선안과 매뉴얼들은 다 모아놓는 다면 육법전서(六法全書)를 능가할 것이다. 매뉴얼이 없어서 참사가 반복되고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인가? 법과 지침이 있으면 뭐하겠는가. 지킬 의지가 없고 빠져나갈 방법만 고민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감싸주기로 일관하는데 어떻게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참사를 겪은 유가족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무리 힘들여 싸워도 이미 떠난 소중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먼저 간 사람을 위해 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소송을 해도 결국은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는 지금의 사회제도로는 남겨진 가족에게 조금의 위로도 될 수 없다. 진정으로 남겨진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떠나보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교훈을 기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사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정·경 유착의 고리는 중층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민들은 문제의 시작이 어디부터인지 감을 잡기 어려울 지경의 혼란에 빠졌다. 검찰과 경찰, 군이 동원되어도 점점 미궁에 빠지는 사건을 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특별법 제정을 가지고 흥정하지 말라. 국민의 뜻을 정치적 협상에 이용하지 말라.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을 촉구한다.

 

 원인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처벌이 이뤄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희생자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요, 남은 가족들에게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형제를, 친구를, 부모를 떠나보낸 가족들이 모였다. 희생된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우리의 가슴속 응어리를 푼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함께 모아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여 반복된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을 것이다. 참사를 겪고 1~2년 싸우고 나면 가족들은 어느덧 전문가가 되어 있다. 이런 지식들을 모아 이 사회에 우리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다. 

 

2014. 8. 12.

재난안전가족협의회(약칭 안가협)

씨랜드화재참사유가족모임/춘천봉사활동인하대희생자기념사업회/대구지하철화재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태안사설해병대캠프참사유가족모임/고양버스터미널화재참사피해자모임/장성노인요양병원화재참사대책위원회/경주마우나리조트참사유가족모임/대구상인동가스폭발참사유가족모임/인천인현동호프집화재참사유가족모임/세월호참사가족모임(향후 함께할 예정)/(다른 참사 가족들과도 계속 연락중에 있습니다)

○ 함께하는 이들 : 안전사회시민연대(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존엄과안전위원회), 참여연대 등

 

※ 첨부 1 : 1993년 이후 주요 참사 개괄

 

1993년 이후 주요 참사 상황(괄호 안은 사망·실종자 수)

-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292명)

-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32명)

-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501명)

-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 씨랜드화재(23명)

-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화재(52명)

-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화재(192명)

- 2009년 2월 9일 화왕산 억새태우기축제화재(9명)

- 2011년 7월 27일 춘천마적산 참사(13명)

- 2011년 7월 27일 서울 우면산 참사(16명)

- 2013년 7월 18일 태안해병대캠프(5명)

- 2014년 2월 18일 부산외대생 마우나리조트붕괴(10명)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304명)

- 2014년 5월 26일 고양터미널화재(8명)

- 2014년 5월 28일 장성효실천사랑나눔병원화재(21명)

 

 

※ 첨부 2 : 재난안전가족협의회(약칭 : 안가협)의 호소와 촉구 내용 요약

 

- 과거와 최근 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은, 그동안에도 정부 당국은 늘 참사의 진상을 덮거나 사태를 빨리 대충 무마하는 데에만 급급하였고, 재발방지 대책도 한 번도 제대로 세운 적도, 집행한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참사 유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매도하는 일까지 있었고 그런 기조와 꼼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월호 참사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겪어봤기에 정부·여당이 우리들만큼은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 또, 재난안전가족협의회(준)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뜻과 시민사회의 제안대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정부 당국이 끝까지 실종자를 찾아내고, 가족들을 기만·기망하지 말 것 △정부가 이번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정부와 우리 사회가 참사 유가족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적절한 지원책을 시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사건 전면 재수사와 진상규명,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사업(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추모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등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 또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참사, 장성 노인요양원 참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와 장성 노인요양원 참사의 희생자, 피해자 가족들이 힘겹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가족협의회는 참사를 겪은 엄청난 고토에, 또 다시 진상규명을 위한 외롭고 힘겨운 투쟁에 나서야 하는 참사 희생자, 피해자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첨부 3 : 재난안전가족협의회 활동 경과

 

- 태안참사 유가족들의 1인 시위와 세월호 대참사가 모이는 계기가 됨.

- 6.12일 그동안 참사 유가족들과 국회의원들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국회 정론관, 야당 세월호참사대책의위원회와 함께)

- 6.24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참여연대 주최 그동안 참사 가족들 집담회 진행

- 6.29일 씨랜드 참사 15주년 추모식 참여

- 7.17일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청와대 앞) 

- 7.18일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1주년 추모식 

- 7.24일 세월호 참사 10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세월호 가족 단식농성장 지지 방문

- 7.26일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3주년 추모식

- 7.30일 국회 본청 앞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8.12일 총회 및 출범식

* 공동대표 : 이후식/고석/윤석기

* 협력단체 : 안전사회시민연대, 세월호국민대책회의(안전과존엄위원회), 참여연대 등


관련기사 >> 재난·사고 유가족들 ‘재난안전가족협의회’ 만들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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