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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논평]

마사회의 거짓과 허위 자료를 통한 경마장 승인은 취소 해야

 

- 마사회, 1)지도에 성심여중고 삭제하고, 2)화상경마장과의 거리도 350m라고(실제로는 235미터) 속이면서, 3)민원발생 개연성 없다고 거짓으로 농림부에 거짓 보고

-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못한 농림부의 책임도 커

-  농림부는 마사회의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전 승인을 취소해야

-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및 영업 중단해야, 주민 22인 고소도 취하해야!!

 

1. 마사회가 거짓과 허위로 용산 화상도박장 이전 승인을 받은 것이 오늘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행위는 실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2. 마사회가 지난 2010년 화상경마장 이전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승인을 내어준 것이 확인되었다. 마사회는 이전 예정인 화상경마장 위치가 성심여중고로부터 불과 235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350미터 거리라고 실제거리보다 115미터나 늘려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3.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용산지역 학부모, 주민들은 17만명이 넘는 도박장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지난 5월초부터 500일 넘게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 이유는 인근에 초중고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교육환경 침해와 학생들 안전 위험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하기에 용산지역 교회와 성당 등 성직자분들, 용산지역 학교장 모두를 비롯하여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 모두, 용산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모두가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4. 우리 용산주민들은 마사회가 공공기관임을 포기하고 기습개장을 시도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사회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전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기 어렵다.

 

5. 마사회는 더 이상 개장을 강행하려하지 말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도박장 개장을 철회하라. 또한, 허위 자료 작성, 보고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라. 용산 화상 도박장 승인은 원천 무효임이 오늘 철저히 확인됐으니, 이제 그만 용산 화상도박장에 대한 미련을 접고, 또한 22인이나 되는 주민들에 대한 형사 고소도 즉각 취하하기 바란다.

 

6.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마사회의 허위 자료와 판단에 근거하여 이전승인을 낸 만큼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조치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않고 농림부의 민원관련 지침조차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7.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기습 개장 과정에서 마사회가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 등 나쁜 짓들을 곧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민원발생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마사회의 판단은 이미 틀렸음이 확인되었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이전 행위는 원천 무효임이 증명되었다. 마사회가 학교 앞 도박장을 철회 할 때까지 용산지역 주민,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9월1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관련기사>> [단독] 용산 화상경마장, 학교와 거리 늘려 ‘허위 신청’ 논란 / 2014.09.1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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