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임시 영업 중단이 아니라 ‘영구 중단’을 결단할 것을 호소하는 용산 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허수아비’ 평가단 비판, 평가단 원천 불인정 선언
“주민들은 추천도, 동의도 한 바 없는,  마사회의 일방적 평가단 거부”

– 후안무치한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방해 행위 규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현명관 마사회장의 증인 채택 방해 의혹”

실제로, 국회 교문위·기재위·정무위·안행위 최소 네 상임위에서 현명관 회장 증인 채택 안 돼. 김무성 대표가 ‘현명관 회장 증인 채택 절대 안된다’ 압박 의혹

– 또, 대전·청주·충주에 이어 경기도 구리시민들도 용산주민들과 연대투쟁 예정
“9.30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상경마장 제도 개선 건의안 통과, 건의안 제출한 안승남 경기도의원(구리) 등 기자회견 참여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15일(수) 오전11시30분, 용산주민농성장앞(원효대교 북단) 

1. 주민동의 없이 6월28일부터 9월말까지 용산화상경마장을 기습개장(시범운영)했던 마사회가 10월초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평가단 운영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개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산 주민 공동체와 학생·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주었던 마사회의 일방적 화상도박장 운영이 임시라도 중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마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 지금 용산 주민들은 노심초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역 사회를 파탄내는 범죄적 행각을 즉시 영구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장 시범운영 평가단에는 주민대책위나 시민사회에서는 추천하거나 동의한 바가 전혀 없는 인사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확장 이전과 기습개장을 반대해 온 용산주민대책위는 허울뿐인 평가단 운영을 일관되게 강하게 비판했고, 즉각 이전을 철회하라고 촉구해왔으며 매주 주말마다 화상경마장 건물 앞에서 집회와 행진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여전히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따르겠다며 주민들과 용산구의회, 용산구청과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주민들과 국민들의 대표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지금도 25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매주 주말마다 집회와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사회의 일방적인 평가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마사회는 화상 경마장이 도박장이거나 심지어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행산업시설’(사감위법, 사행시설 관련법에 화상 경마장, 즉 장외발매소 등은 분명히 사행산업-즉 도박-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이라는 것 자체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후안무치한 기관인데, 이들이 일방적으로, 제 멋대로 결성한 평가단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3. 지난 10월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 교육문화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학교 앞 도박장을 강행하며 국민권익위, 사감위 권고나 지침도 무시하고, 교육환경-주거환경 파괴, 주민들에 대한 폭력행사, 경비업법 위반, 허위와 위계로 이전 승인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려했지만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와 정부부처위에 군림하는 공공기관장인 듯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위한 다종다양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여당의 실세 의원이(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실제로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방해한 의혹이 크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현명관 마사회장의 경우,  결국 교문위, 정무위, 안행위, 기재위 등 최소 4곳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장이 (당연 피감기관인 농림위만 빼고) 무려 최소 네 곳에서 한꺼번에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명관 마사회장의 로비,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압력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들은 국회의 한 관계자가 공익적으로 제보해준 카톡 내용을 공개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사학비리 의혹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도 막았다고 하던데, 이번엔 현명관 마사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9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한 보좌진이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을 찾은 것이 결국,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강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김무성 대표의 보좌진 9월 28일 화상 도박장 건물을 1시간 넘게 찾은 바 있음)

4.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에서 현명관 마사회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하고, 마지막까지 국감에서 마사회가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저지르고 있는 도박 확산, 교육환경 파괴, 주민 공동체 위협 등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은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마사회 관련 국감 일정. 10.20(월) 10시, 제주도에서 농림위 마사회 국감. 현명관 회장 출석. 상임위 당연 피감기관은 기관장이 증인 출석 관행. 용산 주민들 1인 시위 예정

– 10.20(월) 2시, 서울시경찰청 국감에 마사회 부회장 증인 출석. 김율옥교장수녀, 정방대표 참고인 출석 예정.

5. 이에 학교 앞 화상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0월 15일(수) 11시 반,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 평가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단 참여 위원들의 마사회 들러리성 역할을 강하게 비판하고, 마사회의 일방적 평가단에 대한 명확한 거부와 불인정의 뜻을 재차 천명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과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국감이 되어야 하며, 이번 국감에서 현명관 마사회장이 최소 네곳의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6. 또,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구리시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을 반대해온 안승남 경기도의원(구리시)도 참여할 예정이고, 앞으로 경기도 구리시민들과 서울 용산 주민들 간의 연대도 선포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상도박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 청주, 충주, 그리고 서울 용산과 경기도 구리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등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민변민생경제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예수살기, 민생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 경기도 구리시 상황
○ 별첨 2 : 김무성대표의 마사회 현명관 회장 증인 채택 방해.png
<첨부1> 용산지역 교장단, 천주교단체 성명서
<첨부2> 교장 연합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