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오늘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단 결과 발표에 대한
“도박보다 우리 학생들과 교육이,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우선”
용산 주민 대책위 및 시민사회 입장 발표

△ 마사회가 돈을 대고 일방적으로 운영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로도, 주민․학생․학부모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 다시 한 번 확인됨 

△ 잘 통제되고 대폭 축소된 시범운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25.7%, 학부모 46.5%, 특히 학생64%가 시범운영 이후 “부정적 환경 변화있었다” 지적했고 일부 학생들은 직간접적인 피해까지 경험했다고 언급, 이것만으로도 즉시 폐쇄해야

△ 마사회 평가단 관찰조사 결과마저도 종합지표 4.1로(1등급에서 9등급이 있고 5등급보다 낮으면 긍정적, 5등급보다 높으면 부정적)나왔는데, 사실상 낙제점 수준의 평가 나온 것으로 봐야 함 (객관적인 외부 평가단이었다면 더욱 더 낮은 평가가 나왔을 것임) 

△ 마사회 평가단은 종합 평가를 하지 않고 관찰조사 결과 지표만 발표하면서 인식조사결과는 제외하였는데, 인식조사 결과치까지 반영하였다면 매우 부정적인 평가로 결론날 것이 확실시 사실상 매우 부정적인 평가나온 것으로 봐야 함. 

△그럼에도 마사회는 긍정적인 평가나왔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할 듯한 입장 표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현명관 회장이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평가단 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즉시 폐장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일시장소 : 10.31(금) 낮 12시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원효대교북단) 용산 주민 농성장

마사회 평가단 결과 발표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 입장 발표

1. 오늘 임시개장에 대한 평가위원회에서 결과발표를 했습니다. 마사회가 주도한 평가위원회임에도 화상경마장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결과가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교육상 좋지 않다는 반응은 일반상식을 반영한 결과일 뿐입니다. 평가단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 결과는 400명 정원에 그 인원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도 초단기인 9월 한 달 동안의 임시 개장효과에 대한 결과(그럼에도 주민:25.7%, 학부모:46.5% 부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임을 생각할 때 마사회는 무모하고 억지스러운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주장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64%가 부정적으로 환경이 변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도 이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용산 화상도박장은 즉시 폐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안전, 도박이 아니라 땀흘려 일하는 가치관을 함양하고 확립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2.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 설문조사는 마사회가 임명한 평가위원들이 실제 정원의 20% 도 안되는 인원으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온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정상적 개장 시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확연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번 평가단 평가에서도 확인되었기에 즉시 폐장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3. 설문조사에서 73%(주민), 85%(학생)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마사회는 사실상 밀실에서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평가단만의 은밀한 ‘관찰조사’ 데이터(축소 운영, 시범운영, 특별관리 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만, 그것도 제대로 된 비교대조군도 아닌 상황에서 조사함)를 활용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며, 그 관찰 평가마저도 사실상의 낙제점임에도 불구하고(그리고 평가단 스스로도 데이터가 자신이 없어서 일반화하지 말라고 마사회에 권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낯 뜨거운 아전인수 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라고 사실관계와 평가 내용을 왜곡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모든 반대나 걱정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대면서 참으로 고압적이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을 보도자료로 배포까지 한 데 대에서는 한국 사마회가 최소한의 양식도, 양심도, 체면도, 기본도 모두 버린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히 비평, 반박해보겠습니다.

1) 평가 주체의 문제

– 마사회의 일방적인 심의의원, 평가위원 구성

마사회가 8.8~8.12에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하여 39명이 응모하였다고는 하나,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심의위원 3명이 심사를 하여 평가위원 11명이 선정되었음(1명 중도사퇴하여 위원회 10명으로 운영함). 국회(농해수위) 여야간사, 농식품부, 사감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구청과 같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39명 중 11명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 자체가 중립성이 전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 마사회가 돈을 다 대고, 일방적으로 운영한 평가단에게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과 봐야할 것임. 평가를 받으려면 완전히 독립된 외부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았어야 했을 것임.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관되게 일방적 평가단 방식을 거부했음에도 평가단 운영 강행함. 그러면서도 주민들과 서울시, 야당 등 각계각층이 제안한 주민투표는 거부.

2) 임시개장 기간의 평가

– 평가단의 평가기간은 임시개장 기간인 2014년 9월 한달간 운영되었음. 임시개장기간에는 18개 층 전부 개장하지 않고 3개층만 개장하였으며 객장 출입인원도 400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음. 18개층 전부 개장할 경우에는 1800명 이상이 객장에 출입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관찰지표 상에 계측된 수치는 3개 층 400명이 영향을 끼친 결과이므로 정식 개장할 경우에는 적어도 4~5배 이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관찰 평가항목을 통해서 실제 개장할 경우를 유추해야하는 경우 4~5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3) 마사회의 특별 관리 기간 중의 평가

– 마사회는 임시 기간 중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신경쓰고, 평가단의 평가 항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였음. 마사회 직원들이 화상 경마도박장 주변을 순찰하면서 횡단보도 안전 안내, 노숙자 관리, 담배꽁초 줍기, 쓰레기 줍기, 광고물 수거, 거리흡연 단속 등을 특별 단속 하였으며,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객에도 반바지 출입을 금하는 등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 관리를 하였음. 평가단의 평가기간은 이러한 마사회의 특별 관리 기간 중에 측정한 것이라 더더욱 문제임. 지금 전국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제 화상도박장의 모순, 문제점, 폐해들은 제대로 체크되지 않은 것임.

이러한 특별 관리는 정식 개장 이후에는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처럼 일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가단의 평가항목으로 실제 개장했을 경우 우려되는 피해를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4) 설문조사 표본 집단의 한계

설문조사에는 경마 고객 601명, 주민 315명, 학부모 159명, 학생 172명, 상인 216명이 참여하였음. 화상경마도박장에 반대하는 측은 평가단의 평가 자체를 부정하므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케 함. 그럼에도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실제 주민들, 학부모들, 학생들의 여론은 그 보다 더 높은 반대 여론일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5) 설문 조사에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

– 평가단의 주민인식조사에서 응답한 주민의 25.4%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이후에 생활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음. 벌써 3개월만에 주민 1/4이 부정적인 생활 변화를 느꼈고, 이는 18개층 중에서 3개층 400명이 출입한 결과임. 정식 개장하여 18개 전 층이 개장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지역주민이 부정적인 생활환경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학부모의 인식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임. 학부모들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이후에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7%나 되고 있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 훼손이었는데, 그 반대 이유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음을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학생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이후에 64%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학습 환경 변화됐다고 응답했음. 이 결과는 주민, 학부모의 설문 결과보다 더 높은 수치임.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학부모와 주민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환경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상인 인식 결과를 보면, 응답자 132명중에서 92명(중복응답)이 술집 및 유흥업소가 예상 수혜 기대 업종임을 밝히고 있음. 상인들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할 경우에 유흥·퇴폐 업소가 들어서고 슬럼화가 진행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임.

6) 도박 중독자 양산

평가 조사기간 9월 한달 동안 400명의 경마객들만 입장하게 했는데도, 벌써 2%의 경마객들이 용산화상경마장 입점 이후에 경마를 시작했다고 응답했음. 정식 개장할 경우에 도박 중독자를 더욱 많이 양산하게 될 것으로 보임. 출입 경마객 601명중 18.8%가 인근 지역 거주자였고,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인근 거주 경마객도 1%나 되었음. 실제 대규모로 개장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더욱 더 많이 도박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용산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함.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등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민변민생경제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예수살기, 민생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별첨 :
마사회 주도의 화상도박장에 대한 일방적 평가단 문제점(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일관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