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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 사행산업, 불법과 합법 경계선이 무너졌다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한국 사행산업, 불법과 합법 경계선이 무너졌다

 

<토론회 개요>

 

1부. 피해자 사례 발표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등 사례

○ 지역 경제 피해 관점

○ 간접 피해자 사레

 

1.5부 인사말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2부. 한국 사행산업 체계 및 제도 개선 방향 

사회 : 강신하 변호사,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

 

발제 

한국 사행산업 관리감독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향 _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토론 

1. 사행산업 급팽창, 불법사행산업의 폐해 _정덕 도박피해자모임 공동대표

2. 한국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 역할 및 개선 방향_ 김종호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장

3.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점 및 개정 사감위법 평가_박민수 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경영학과 교수

4. 주요 외국 사행산업 규제 정책_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5. 사회안전망 취약한 중독 사회_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12년 8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참여연대, 도박피해자모임

 

 

 

지난 10여년 동안 사상 최대 성장치를 기록한 사행산업은, 2000년 강원랜드 카지노, 2001년 로또 복권, 창원 경륜장, 2002년 미사리 경정장, 스포츠토토, 2003년 부산 경륜장, 2004년 부산․경남 경마장 허가 등 사행산업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라는 관리원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 아래 지방세수 증대와 손쉬운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급속한 확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반면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은 거침없이 하락하며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피해자들은 생존의 고통을 겪으며 사행산업의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왔습니다.

 

사행산업의 확대는 근로의욕 상실, 도박중독, 실직, 가정파괴, 자살, 범죄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행산업의 경우 여러 부작용이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용을 두어 합법화한 사행산업의 취지와는 달리 도박 등 사행산업 피해자들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와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단순하게 즐기기는커녕 기본적인 생활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어 도박 중독에 이르는 비율이 70%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정부나 사행산업자 등은 합법만을 주장하며 사행산업 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보다 개인의 잘못이라 인식하고 있고, 오히려 도박피해자들로부터 사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과 세수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사행산업,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무너져 사회문제로 불거진 현 시점에서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개선 등이 시급합니다. 지금처럼 사행산업 허가만 해 주고 그 부작용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는 불법, 편법적 사행산업이 난무하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규제 및 관리감독을 통해 건전한 레저문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상임위 문방위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 도박피해자모임 주최로 <사행산업 관리체계 문제 및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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