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3년, 최악의 민생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 3년, 최악의 민생고가 계속되고 있다!”
– 전세대란, 가계부채·이자폭리, 과도한 교육비, 물가급등, 통신비 부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고등교육법, 이자제한법 등의 즉각적인 개정을 호소한다.

2011년,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위태롭고 각박하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분야의 과도한 부담에 고통 받고, 항시적인 해고위기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자리와 노후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불안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살 수 없다며 노인들이 목숨을 끊고, 예술가들이 힘겨워 죽고, 해고당한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대학생들이 또 등록금 문제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등등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런데, 강부자 정권은 뭘 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양육비·교육비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지난 연말 결식아동 국비지원 예산 전액과 약속했던 양육수당 수천억, 빈곤층 대학생 지원 장학금 예산 등 각종 민생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대학생·학부모들이 피눈물로 호소해도 ‘반값 등록금’ 공약은 한 적도 없다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심각한 문제점도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

‘전세대란’문제에 대해서도, 대출 확대로 빚내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라는 것 말고는 대책이 거의 없다. 심지어는 전세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하게 하기도 했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인데 빚을 더 내고 이자를 더 부담하라는 식의 주거대책을 고수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 등 오히려 집값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더욱 하향 안정화되는 정책을 펼쳐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전세를 살 사람은 전셋집을 구하게 하는 상식적인 대책과는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전환되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해 있는데, 집값을 지금보다 더 오르게 하는 정책을 쓴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부동산 경기부양 시도는 부동산 PF대출에 주력해온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버블을 계속해서 떠받치려고 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결과가 서민 전용 금융기관의 커다란 부실을 야기해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든 것이다.

지난 해 배추파동 이후 식료품과 유가를 비롯한 물가 폭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다. 농촌과 축산농민은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로 붕괴 직전이고, 이것은 또한 관련 축산물의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중점을 둬야할 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했을까.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 대책은 철저히 외면하고, 통신비 20% 인하, 서민생활비 30% 인하와 같은 공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농촌포기·수입농산물 의존정책·경작지 감소 정책 등으로 농산물가의 항시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또 공공요금도 꾸준히 인상하면서 물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입으로만 물가안정을 외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리 만무하다. 고환율, 저금리, 대기업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명목상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대기업은 살찌지만, 중소기업과 가계, 개인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커지고, 그 와중에 하도급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허울만 좋고, 사실상 역할은 민간기구인 동방성장위원회로 떠넘기는 등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기업의 99%, 고용의 88%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고작 ‘립 서비스’뿐이란 말인가.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대형마트와 SSM을 출점시키고,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형마트나 SSM 규제하면 위헌이라고 말하면서 대기업 편향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렇기에 현 정부는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중소상인 생존권 침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G20 정상회의 같은 행사에 쏟아 붓는 정성의 일부만이라도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을 위해 사용했다면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이 이처럼 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열망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를 철저히 피해가고 있다.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극도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사상최대 복지예산’ 운운하며 생색내기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외면한 채 수백만의 빈곤층을 방치하고 있고, 국민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료·주거·노후·일자리 분야에서 부실한 복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하지 마라는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안일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원인분석, 미흡한 대책만 나열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국회에서 합의한 바 있으며,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의 도입은커녕 정 반대로 기초노령연금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시민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도외시 한 채,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호도하는 왜곡되고 편향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보통 국민들의 요구는 실로 간명하다.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거·의료·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리민복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그리고 ‘부동산 경기부양’ 등 ‘강부자 정책’에만 ‘다 걸기’ 하면서 오히려 민생고를 악화시키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한다. 최악의 민생고, 전세대란, 가계부채·이자폭리, 과도한 교육비, 물가급등, 통신비 부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기초생활보장법·고용보험법·고등교육법·이자제한법 등의 즉각적인 개정을 호소한다. 국회는 이런 서민입법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간곡한 제안에 즉시 화답하기 바란다.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촉구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활동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