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min@pspd.org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일까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 낸 정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민생’과 ‘서민’이라는 관점에서 집중해보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바로 ‘강부자 정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온통 투기와 탈세, 특권과 반칙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강부자이면서, 또 다른 강부자들을 위해 ‘다 걸기’하고 있는 정권이니 ‘강부자 정권’이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린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민들은 죽어나가든 말든 오로지 강부자들만을 위한. “하나부터 열까지, 뼛속 깊숙이까지 강부자 정권”이라고 해야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전후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경제는 ‘서민 경제’였을 것입니다만,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속고야 말았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란, 특권층 극소수 ‘강부자’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채 몇 달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강부자’들을 위해서, 당선 직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엄청난 부자감세, 끝없는 투기조장, 재벌 및 건설자본에 특혜 몰아주기, 4대강 죽이기 사업과 같은 대형 토목공사 등에 ‘다 걸기’하는 기조를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명박 정권의 ‘강부자 본색’과 ‘강부자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 서민들입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의 기고문이 한겨레에 실려엤습니다. 아래에 기고문 원문을 싣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66115.html : 한겨레 기고문 보기
“MB 3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민생이) 문제로다!
(MB 3년 민생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은 12세기 덴마크에서 인생고(人生苦) 때문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민생고(民生苦)’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하는 고통의 독백을 쏟아내고 있다.
민생고가, 생활고가 너무나 심각해 자살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살아도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듯이 아등바등 살고 있어, 햄릿의 그 독백이 우리 국민들에겐 민생고의 절규가 되고 있는 것이다.
MB여, 그대는 아는가. 이것이 이명박·한나라당 집권의 3년차의 현 주소라는 것을.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혹독한 민생고의 시대에 오로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부동산 경기부양 등 강부자 경제에만 ‘다 걸기’하는 그대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분야의 과도한 부담에 고통 받고, 항시적인 해고위기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자리와 노후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불안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살 수 없다며 노인들이 목숨을 끊고, 예술가들이 힘겨워 죽고, 해고당한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대학생들이 또 등록금 문제로 자살을 선택하고… 등등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극단적인 사례라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언저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민생고를 겪고 있다면,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은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무려 2억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거기에 휴학비용·연수비 등은 빠졌다니 실제로는 자녀 1인당 3억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이 나오고 ‘미친 교육비의 나라’라는 절규가 터져 나왔을까.
이러니 출산율이 마침내 세계 꼴지가 돼버린 것이다. 민생고에 지친 국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살기 위해서 ‘출산 파업’과 ‘소비 줄이기’를 선택하고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출산·고령화와 내수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강부자 정권은 뭘 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양육비·교육비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지난 연말 결식아동 국비지원 예산 전액과 약속했던 양육수당 수천억이 삭감된 예산안을, 올 2학기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등 대폭 삭감된 등록금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한 적도 없다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심각한 문제점도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 ‘전세대란’문제에 대해서도, 대출 확대로 빚내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라는 것 말고는 대책이 거의 없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인데 빚을 더 내고 이자를 더 부담하라고?(다들 집이 몇 채씩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 등 오히려 집값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더욱 떨어지는 정책을 펼쳐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전세를 살 사람은 전셋집을 구하게 하는 상식적인 대책과는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전환되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해 있는데, 집값을 지금보다 더 오르게 하는 정책을 쓴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러니 “민생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고 강부자 정권에게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통 국민들의 요구는 실로 간명하다.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거·의료·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민생파괴에 다 걸기한 MB 3년, 역시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 밖에 없다. 민생문제 해결과 국민을 위한 ‘좋은 복지’ 실현 범국민 운동으로 맞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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