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극소수 재벌-강부자-토건족은 만세를 부르고, 대다수 서민들은 더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한 예산안이 날치기-졸속 통과됐습니다.
이번 부자감세법안과 ‘강부자-삽질-형님’ 예산안 국회처리는,
첫째 12일 국회 본 회의에서 무려 13개나 되는 부자감세법안 등을 단 10분 만에 처리하고, 예산안의 경우에도 겨우 4일밖에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졸속적이며,
둘째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야당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폭력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입니다.
셋째 세입과 세출 모두에서 99% 서민을 외면하고 1% 강부자-재벌-토건족을 위한 내용으로 가득한 ‘부자천국 서민지옥’ 예산이라는 점에서 반국민적이며, 넷째 사회통합을 해치고, 사회 양극화를 더더욱 부추겨 결국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장애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제적입니다.
정부여당은 세입에서 1%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16조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그 결과 발생한 예산부족분은 결과적으로 99%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20조 정부 빚으로 메웠다. 이로써, 부자감세가 서민부담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채를 20조 발행하면 그 이자와 원금은 즉각 국민세금의 증가로 돌아옵니다. 1%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 부담은 결국 99% 서민의 무거운 어깨 위에 추가로 얹혀 지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세출에서도 이미 투자과잉상태이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파급효과가 가장 낮고, 재벌과 토건족·투기꾼 등 1%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 ‘삽질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회간접자본예산을 전년보다 5조 1천억이나 올린 24조 7천억 원으로 책정했고,
또 대다수 국민이 하지 마라는 ‘대운하 의혹 예산’에 1조 7천억원을, ‘형님 예산’이라고 비판받는 포항지역 건설예산을 전년보다 95%나 높은 4370여억원으로 배정했으며, ‘공안예산’으로 지목받은 경찰청 진압장비 확충에 519억, 법무부 공안수사비 확대에 38억 4.800만 원 등 국민을 감시, 탄압하는 예산도 파격적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8백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을 위한 예산, 600만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 만연에 대비하는 예산, 350만 농민의 생존을 위한 예산,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예산,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산, 평화 속에서 경제발전과 남북번영을 일구기 위한 남북교류예산 등은 아예 한 푼도 배정하지 않거나, 시늉만 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철저히 외면하고 부정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충격적이게도 10여만 명의 빈곤·서민층 아이들의 소중한 삶터였던 지역아동센터 예산까지 대폭 삭감됐습니다. 강부자 정권과 한나라당은 서민, 노인층, 빈곤층, 비정규직을 돕는 것이 ‘사회주의적 예산’이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기가막힌 노릇입니다.
‘사회주의적’이라고 해도 배울 것은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강부자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하면 지금 서민, 노동자를 지원하는 세계의 여러 정부도 모두 ‘사회주의적’ 정부가 되겠군요. 노인층과 비정규직,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고, 인도적이며, 정부는 그런 일을 해라고 국민들이 정부에다가 권위와, 세금과, 행정권을 준 것입니다.
세금을 걷을 때도 99% 서민의 돈을 1%에게 몰아주고, 그 세금을 쓸 때도 99% 서민의 돈을 1%에게 몰아주는, 그리하여 ‘부자천국 서민지옥’을 이중으로 확고히 보장하는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법안,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우리는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구제금융사태 때도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들과 중산층들만 아주 고생을 했었지요.
경제적 원리도, 국민적 요구도, 세계적 추세도, 정부가 나서서 서민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실업·고용·일자리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과 소비여력 회복을 꾀하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확보하는 것이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사는 일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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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반대로, 거꾸로만 질주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자만 챙기고 서민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거듭 경고합니다.
부자 감세안과 날치기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범국민적 요구와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상 최악의 경제-민생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때, 잘못된 예산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서민들이 입게 돼 있음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서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예산 집행, 제대로 된 정책 시행, 시급하고 적절한 민생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전력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이다.
또 강부자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견제하고, 심판하는 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투쟁하고 싶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불가피한 투쟁과 저항입니다. 나아가 민생을 위한 대안을 치열하게 제출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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