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고, 주민 삶 바꿀 10대정책’ 에 대한 각 후보 입장 종합 발표·비평

전국17개 광역시도 후보 35인 중 28인 답변, 7인 답변 거부, 유권자와소통 거부, 정책 검증 거부 행위 매우 부적절

답변 거부한 새누리당 후보 6인, 새정치연합 후보 1인 : 새누리당 정몽준(서울), 박성효(대전), 김기현(울산), 윤진식(충북), 김관용(경북), 홍준표(경남), 송하진(세정치민주연합, 전북) 후보 등

여·야 12명 후보, 좋은정책연대 10대정책에 100%찬성, 나머지 후보들도 70~90% 찬성해

주요 민생·노동·복지정책에 친화적인 입장 밝힌 점은 고무적… 일부 후보들의 소극적인 태도 아쉬워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는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한국여성노동자회, 청년유니온, 민생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50여 단체가 결성한 지방선거 관련 정책운동 연대기구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민생·노동·여성·청년 정책 10개를 발표하고 여야 정당 및 제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 및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중.

관련하여 빠르면 좋은정책연대가 출범한 5월 19일 당일부터, 늦어도 5월 26일 안에는 전국 17개 기초·광역단체장 여야 및 단일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공개적으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각 후보 캠프와 전화 통화, 이메일 수발신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렇게 해서 5월 31일안에 많은 후보들의 답변을 접수하였음.

이번 지방선거의 여러가지 특성상 여타 다른 선거에 비해 정책 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선거가 자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 대표적인 예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농약급식’이라고 거짓·왜곡하는 것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음.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정말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문용린 후보를 규탄하고 설득해야 할 것임. 실제로 정몽준 후보 측은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가 여러차례 연락을 통해 정책질의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공약과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책 검증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유권자와 소통을 거부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장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포함하여 수차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을 끝내 거부한 후보 대부분이 새누리당 소속임.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김기현(울산), 윤진식(충북), 김관용(경북), 홍준표(경남) 후보가 아예 답변을 거부한 것임.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정책 쟁점들을 엄선하여 정중하게 후보 측 입장을 여쭌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략한 답변하나 보내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임. 전북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후보도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 역시 소통과 약속을 최우선시한다는 ‘새정치’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먼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위와 같이 문제가 된 답변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인 7명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후보들이 주요 민생·노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 박원순 후보(서울/새정치민주연합), △ 오거돈 후보(부산/무소속), △ 조승수 후보(울산/정의당), △ 이춘희 후보(세종/새정치민주연합), △ 김진표 후보(경기/새정치민주연합), △ 안희정 후보(충남/새정치민주연합), △ 이중효 후보(전남/새누리당), △ 이낙연 후보(전남/새정치민주연합), △ 오중기 후보(경북/새정치민주연합), △ 신구범 후보(제주/새정치민주연합), △ 권영진 후보(대구/새누리당), △ 최문순 후보(강원/새정치민주연합)는 ‘10대 정책’에 대해 100% 찬성 의견을 밝힘. 다른 후보들과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보, 기타, 반대’ 의견을 일부 밝혔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10대 정책에 대해서 70~90%가량 찬성 의견을 밝힌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함. 이는 생활임금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 교통·의료·수도 등 사회공공성 강화, 지자체 차원의 주민 안전 대책 강구, 지자체 차원의 민생·복지 대책 확대 등이 다시 한 번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시대적 화두인 점이 국민들과 정치권 차원에서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각 후보 답변은 첨부파일의 [표] 참조)

‘유보, 기타, 반대’의 뜻을 밝힌 후보들은 100% 찬성한 후보들에 비해 주요 민생·노동·복지 대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라고 평가됨. △유정복 후보(인천/새누리당)는 2번, 4번, 10번 정책 기타. △ 정진석 후보(충남/새누리당)는 4번 정책 기타, 10번 정책 반대, △ 박철곤 후보(전북/새누리당)는 2번, 5번, 6번 정책 기타, 4번 정책 유보, △ 유한식 후보(세종/새누리당)는 2번, 4번, 10번 정책 기타, 3번 정책 일부 찬성, △ 서병수 후보(부산/새누리당)는 3번, 4번, 7번, 9번 정책 유보, △ 강운태 후보(광주/무소속)는 2번, 4번 정책 유보, 3번, 5번 정책 반대, 6번 정책에 기타, △ 권선택 후보(대전/새정치민주연합)는 3번 정책 기타, 6번 정책 일부 찬성, 7번, 9번 정책에 대해 유보의 뜻을 밝힘 

   특히, 유정복 후보와 정진석 후보는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 채택 요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막거나 반대한 적이 없음. 편향적인 의견은 문제가 있다”(유정복 후보 측 답변)거나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자체에 대한 방해 시도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움”(정진석 후보 측 답변)이라면서 기타나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기타나 반대 논거가 사실이 아님.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의 광풍 속에서 2014년 3·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지원 및 중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경쟁제한 정책이라며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 나아가 공문까지 보낸 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지자체가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권유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두 후보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5월 30 ~ 31일 사전 투표 제도를 통한 투표율이 11%를 넘어섰다는 점은 국민들의 투표 열기가 예전 선거에 비해서 뜨겁다는 것을 의미함. 6·4좋은정책연대는 6월 4일 본 투표일에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을 권유드리며, 투표 시  ‘정책’ 투표도 함께 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함.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인 충격과 국민들의 슬픔으로 생활임금 제도, 버스공영제, 공공의료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조치 등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제시되었음에도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정책이 부각되지 않거나, 각 정책에 대한 정당 및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변별력이 없고 그나마 좋은 정책들은 부각되지 않고 있음

이에 6·4좋은정책연대는 마지막까지 반드시 투표하되, 좋은 정책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2주일 간 진행한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정책 질의 내용과 각 후보들의 답변을 투명하게 공개함. 각 후보가 밝힌 정책 입장 및 의견은 <① [표] 6·4지방선거 10대 좋은정책에 대한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답변>로 정리했고, 일부 후보의 유보, 기타 등 답변에 대한 정책 보완 의견은는 <② 6·4지방선거 10대 좋은 정책에 대한 후보 측 유보, 기타 및 보완 의견>으로 별첨

한편, 좋은 민생·노동·복지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5월 28일 4개 진보정치단위(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진보교연)와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꿀 좋은 정책’을 발표함. 국민에게 좋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동시에 여·야 제 1당과 소속 후보들이 그 정책들을 즉시 수용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진보정치 4개 단위와 6·4좋은정책연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첨부자료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