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8-07   1809

[기자회견] 도심 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출범

도심 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출범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용산 화상도박장 즉각 영업중단,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 중단
청주
·충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완전 백지화 등 촉구 

※ 일시 및 장소 : 8/7(목) 오후 1:30, 서울 용산지역 주민농성장 앞(원효대교 북단)

 

< 기자회견 순서 >

– 경과보고 : 사회자

– 용산화상경마장 기습개장 규탄 발언

– 대전 지역 상황 발언

– 충북 지역(청주, 충주) 상황 발언

– 도박규제네트워크 등 도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발언

– 향후 화상경마장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 계획 발표

20140807_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기자회견문 >

 

도심내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학교 부근과 주택가에 화상도박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6.28일 용산 화상경마장을 예고 없이 기습 개장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과 용산지역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이면서도 폭력적으로 화상도박장을 개장해버린 것이다. 결국 한국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의 무리한 개장 시도로 인해 주민들은 온 몸으로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마사회로부터 17명이나 되는 선량한 주민, 교육자, 성직자들이 고소당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화상도박장으로 인한 도박중독자 양산과 생활환경 파괴, 교육환경 훼손이라는 범국민적 우려를 무시한 채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외발매소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주민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는 한국마사회의 입장은 누구도 납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각계각층의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목소리가 그래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또 서울시의회와 정치권까지 일제히 나서서 용산화상도박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폐쇄하거나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 철회 의견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장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돈벌이에만 눈이 먼 ‘범죄적 도박기업’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국 마사회의 주민, 교육자, 성직자들에 대한 가처분과 고소 남발은 얼마나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짓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마사회가 수익증대를 위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는 비단 서울 용산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큰 문제를 야기해왔었고, 이제는 서울 용산 뿐만 아니라 대전 월평동, 충북 청주, 충북 충주, 경기도 안성, 경기도 구리시 등 곳곳에서 화상도박장을 확장 이전 또는 신설하려고 하면서 또 다시 지역 주민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전 월평동 확장 이전과 충북 청주, 충북 충주 지역의  화상 도박장 신설을 비록 무산되었다고는 하나 언제든지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다. 마사회가 언제 어디서 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국적인 연대와 공동 활동을 통해 도심 내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를 꾸리고,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이다.

 

본래 마권장외발매소는 말 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문화‧레저생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마권장외발매소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불리며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도박시설로 전락해버렸다. 또 화상경마도박장외에도 전국 곳곳에는 정부나 공기업에 의한 화상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형법은 도박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정부와 공기업이 오히려 전국 곳곳에 화상 도박장을 개장하고 있고, 또 늘려나가고 있으니 누가 도박을 멀리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공기업이 대한민국을 아예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정부와 공기업의 이 한심한 범죄적 행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게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마사회의 탐욕을 위해, 정부와 일부 공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도심 지역 안에 화상도박장 영업을 용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학교 부근, 주택가, 도심 내 화상도박장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정부와 공기업은 정녕 우리 학생들이 ‘도박’을 보고 배우고 느끼를 원한단 말인가!

 

오늘 전국의 주민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공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게 단결하여 불같이 행동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투쟁을 다짐한다. 정부와 공기업이 주민 공동체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포기했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상 한국 마사회는 더 이상의 확장이전도, 신설 개장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전국 30개 지역에서 충분히 많은 문제와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활용해 상식적인 임대사업과 사회적 기여를 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전 월평동, 충북 청주, 충주, 경기도 구리시 등에서의 확장 이전 시도와 신설 시도도 영구 백지화하라. 우리는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설 것이다. 주민공동체와 건전한 시민사회,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나갈 것이다.

 

 

2014년 8월 7일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민변민생경제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예수살기, 민생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전교조, 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ymca, 충북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 지역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외 서울 도봉구 창동, 구리시 등 이미 화상도박장이 있거나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에서도 대책위가 꾸려지는 대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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