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00.06.02
  • 1044
  • 첨부 1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침해,
예납고지 행위도 행복추구권 침해

일시 : 2000. 6. 2(화) 오후 2시 장소 : 안국동 헌법재판소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검찰징수사무규칙 제 34조 1항과 2항의 벌금예납제도는 헌법상의 무죄추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벌금예납제도는 ▶기소하기도 전에 피의자 단계에 있는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하여 벌금을 예납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 제 1항)와 재산권(헌법 제23조 제 1항)을 침해하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기소단계에서 벌금을 납부토록 고지하는 것은 유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 27조 4항의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벌금예납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무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에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3. 참여연대는 또한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벌금이 높아질 수 있다' ▶'벌금이 확정되어도 납부하지 않으면, 전국에 지명수배되며, 교도소에 수감되는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상의 위협문구를 넣는 벌금고지행위는 벌금의 예납여부가 약식기소냐 정식재판회부냐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예납을 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현장체포, 교도소 수감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오인케 한다는 점에서 예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4.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현 벌금예납제도는 검찰의 징수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용인하고 있다며, 징수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상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오는 6월 8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검찰 등 관계기관에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논평   2000.06.30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2000.06.29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2000.06.28
공단의 국립공원입장료 인상,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공원자원 보호,보존을 위해 국가 ...   2000.06.20
국립공원입장료 인상에 대한 논평   2000.06.20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00.06.08
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2000.06.02
"아주산업(주)"참여연대 중재거부   2000.05.19
관람도 안했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라?   2000.05.18
[정책자료]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0.05.18
[자료] 참여연대가 추천하는 모범관리규약   2000.05.18
벌금 예납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2000.05.15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2000.05.12
[토론회]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 정착과 주민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0.05.10
검찰의 민간인 사찰정보 은폐 의혹 제기   2000.05.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