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6-30   1562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논평

느닷없는 요금인상, 서울시는 버스사업자의 봉인가?

서비스 개선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서울시는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과 버스회사의 적자보전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20% 인상하여 도시형버스 요금은 600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고급좌석은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30%에 가까운 수송분담률을 갖고 있는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요금의 인상은 다른 대중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물가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요금인상 결정은 인상요인에 대한 뚜렷한 제시도 없이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기초적인 여론수렴과정도 생략된 채 이루어졌으며, 요금인상의 근거 또한 사업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인상”과 “적자보전”은 매 번의 요금인상 시 시내버스사업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에 반해 노후된 차량의 교체, 노선합리화, 배차간격의 조정과 엄수, 무정차 통과 및 난폭운전의 개선등 시내버스 전반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미하며, 이번 요금인상계획에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울시의 무모한 요금인상 결정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대전시의 결정을 주목한다. 대전시는 최근 “신중한 검토, 서비스개선의 선행, 시민들의 반대여론”등을 이유로 버스업자들의 요금인상신청을 반려하면서, 버스조합에게 “특히 서비스개선방안을 먼저 강구하라”는 주문을 한 바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서비스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의견이 무시된 채 요금인상만이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사후라도 버스요금 인상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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