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는 한국통신의 전화가입방식 변유도

총 640만명 가입변경, 국민에 대한 부채 6,400억원 자기자본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의해 한국통신이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적과 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계속 가입자를 전환, 국민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 6,4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설비비 10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기본요금은 4천원으로 인상되는 신가입제도

한국통신 신 가입제도는 기존의 설비비형 가입제도(설비비 24만원에 기본료 2500원) 와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10만원에 기본료를 4000원으로 하는 가입제도로써, 기존 설비비형 가입자가 이 제도로 전환하면, 설비비중 14만원을 돌려주지만, 10만원은 영구히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로 공제하며, 기본료를 4천원으로 인상한다. 이 같은 신 가입제도는 전화가입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가입자가 10만원을 영구히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당장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는 점, 기존 설비비제도로의 재 전환이 다음달 전화요금 납부시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점, 기본요금 인상 분이 7-8년 사이에 돌려 받게 되는 14만원을 넘어서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는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며,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으로부터 이 같은 사항이 계속 지적되자 한국통신은 가입전환 권유 및 홍보를 중단하고, 올해 1/4분기 내로 전화가입제도와 요금제도의 전반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신가입제도에 의한 가입자 급격한 증가, 가입전환 유도 반증

그런데, 최근 참여연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과 스스로의 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계속 가입자를 전환시켜 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이 지난 98년 8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신가입제도에 의한 가입자는 올 상반기까지(6월 30일) 약 640만명으로 시행직후인 98년 12월 당시의 약 170만명에 비해 세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기존 설비비형 가입자는 같은 기간인 98년 12월 약 1,830만명에서 올 상반기 현재 약 1,40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같은 증감추세는 98년 이후 유선전화 총 가입자가 약 35만명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기존가입자의 신 가입제도로의 가입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통계는 한국통신은 여전히 일선 전화국을 통해 가입전환을 유도, 접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주장하였다.

소비자가 불리한 내용은 공지하지 않은채

’14만원 돌려준다’만 강조

지난해부터 꾸준히 참여연대에 접수된 시민제보와 상담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기존제도와 신 가입제도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가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입자들의 선택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한다. ‘설비비중 10만원을 영구히 돌려 받지 못하며, 기본요금이 4천원으로 인상되고, 설비비제도로 재 전환이 제한된다’는 기초적인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채, ’14만원을 돌려준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가입자를 현혹하는 비정상적인 영업방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통신, 유선전화가 안정된 만큼

국민적 투자재원인 전화설비비 상환해야

한국통신은 신 가입제도를 통해 기존 가입자의 24만여원의 설비비중 10만원을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부채의 일부를 계속해서 자기자본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4조원에 이르는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부채비율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제고시키며, 동시에 요금인상으로 현금수익을 확대하는 이중, 삼중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98년 이후 한국통신은 신 가입제도로의 가입전환을 통한 총 6400억 가량의 가입비를 창출하였으며, 이에 반해 설비비부채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신 가입제도로의 가입전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통신은 국회와 언론, 국민 앞에 공언한 전화가입 및 요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유선전화 인프라가 안정된 만큼 국민적 투자재원인 전화설비비를 상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한국통신의 유선전화 설비비 반환운동 및 전화가입제도 개선운동을 전개해 왔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에 수차례 설비비반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전국의 15개 지역단체와 함께 오는 정기국회에 전국 5만여명의 서명을 첨부한 설비비 반환 국민청원을 제출할 방침이며, 이후로도 설비비의 반환과 가입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