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4-30   967

[논평]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부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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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4/29)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정을 찾아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오 시장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서울 집값 상승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다.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부터 철회하라 

용산참사·뉴타운 갈등 부작용 컸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취임 전부터 공언했던 ‘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과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입에 담은 그 순간부터 집값 상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이에 대한 사과나 공약 철회 없이 그 책임을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단지에 떠넘기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세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 시장 당선 후 가격 급등하자 일부 단지에 책임전가하는 무책임 행보

속도조절과 투기세력 규제로 가격안정 어려워, 주거권 보장대책 내놔야

 

최근 주택 가격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 시장의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있다. 오 시장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화, ‘재산세율 인하’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집값 상승을 자극하더라도 민간 개발 욕구를 불러일으켜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주택 공급이 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을 펼쳐, 자신의 공약이 추진 초기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오 시장 취임 후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나자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주택을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기존 주택의 멸실로 주택 순증분은 크지 않은 반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단지 거주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주변 지역의 전월세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면 철거형 개발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철거형 개발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개발 사업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불과 10년 전, 뉴타운 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여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극도로 높아졌고,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컸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5년 정비지수제를 도입하면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택재개발구역을 주거정비지수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 시장은 과거 뉴타운 사업에 대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화하여 정비구역을 재지정·신규 지정하려는 과오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규제 완화 공약은 이미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큰 부적절한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발생하자 오 시장은 이에 대한 사과나 부적절한 공약의 철회 없이, 일부 단지에 나타나는 투기적 일탈 행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말그대로 공(空)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용은 없고 말뿐인 정책추진 의지를 내세워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 시장이 주택 가격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세제 완화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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