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1.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피해사례
 

1.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인근 코인노래연습장

• 2020년 5월부터 54일 동안 집합금지 업종

• 임대료 연체 및 감액요구 없었음

• 2020년 8월에 월세 5% 인상 후 재계약

• 대학이 정상 개강하는 이후 5%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

• 비대면 강의로 그 합의는 없던 것으로 하고 5월부터 5% 인상된 월세 요구

• 2019년 대비 2020년 신고매출 80% 하락  

2. 서울 서초구 카페

• 상가 임차인의 대부분이 월세 + 관리비 부담 중임.

•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시 월세 최대 인상액이 5%임. 

• 임대인이 월세 인상이 5%로 제한되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리비를 10% 인상함.  

3. 서울 종로구 코인노래연습장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결정

• 다른 임차인이 권리금 2,000만원에 그대로 매장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함. 

• 임대인 입장에선 폐업을 하면 월세를 받지 못할까봐 새 인수자에게 기존 월세 600만원을 450만원으로 낮춰 주겠다고 구두 합의함. 

• 갑자기 다른 업종을 하겠다는 임차인이 월세 600만원을 제시하자 임대인이 계약함. 

• 기존 매장 계약기간 종료 4개월 전 현 임차인은 권리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됨. 

• 소송 준비 중임.   

4. 금천구 파티룸

• 임차인이 2개 매장을 5년 간 임대 계약을 했지만, 집합제한 업종으로 매출이 90%이상 하락함. 

• 임대인의 시도 때도 없는 임대료 독촉으로 대부업 대출과 일수까지 써가며 임대료 부담 중임. 

• 계약 만기가 된 한 개 사업장 폐업함. 

• 폐업 직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전액 상환 압박 중임.   

5. 강남구 논현동 상가건물 임차인 단체

• 지하 단란주점 : 집합금지 / 1층 호프2, 포장마차, 막걸리 : 영업제한 / 2층 이용원, 피씨방 : 영업제한 / 3층 당구장 : 영업제한 중 집합금지

•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임대료 연체 없이 십 년 이상 영업해왔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2020년 12월 26일 세입자 회의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건의하기로 함. 

• 2020년 12월 28일 임대인에게 대부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인 상황을 설명하며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고 안내하며 임대료 인하를 요청함. 

• 하지만 임대인은 세금 감면 필요 없으니 능력 안되면 나가라고 통보함. 

• 이후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자 물탱크 고장으로 수도가 끊기고 공용전기가 나가는 등 건물이 낡아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조차도 외면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적 고통까지 가중되는 현실임.

2.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사례
 

1. 송파 *** 헬스장 – 8년차

• 임대차 조건 : 규모 414평 / 보증금 1억 / 월 임대료 1,500만원

• 2013년 8월 인수 당시 임대료 1,250만원 ⇒ 1,300만원 ⇒ 1,400만원 ⇒ 1,500만원 인상됨.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요구를 했지만, 오히려 임대료는 인상됨. 

• 코로나 발생 직전부터 임대인 임대보증금 1억과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함. 1년 간 지속적인 요구 끝에 사채를 통해 보증금을 5천만원(현재 보증금 1억 5천만원)과 임대료를 인상함. 대신 임대인은 350만원 두 달간 임대료를 경감함.  

• 이 외 관리비, 인건비 부담을 위해 사채 5천만원을 추가함.  

• 코로나로 매출이 작년 45% 올해 60 ~ 70% 줄었는데,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은 여전해 2020년 4억 적자. 2021년 1-3월 1억 적자. 

• 재난지원금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총 800만원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부담할 수 없음.    

2. 인천 *** 헬스장 – 1년차

• 임대차 조건 : 규모 50평 / 보증금 2천만원 / 월 임대료 130만원
  구청 바로 앞이고 주변에 관공서 대형병원 등 입지가 좋아 코로나 초반까지도 성행함. 그러나 관공서에서 실내체육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매출이 성행 기준 20%도 채 나오지 않게 됨. 

• 정직원들 대신 파트 타임 직원을 구한 뒤, 다른 부업을 통해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부담함.  

• 임대료 한 달 미납하자 임대인의 독촉이 시작되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2021년 3월 폐업함.  

3. 금천구 *** 헬스장 – 8년차

• 임대차 조건 : 규모 120평 / 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750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800명대 회원이 현재 400명대로 절반으로 줄어듦. 

• 2020년 4월부터 월세를 연체하고 인건비를 부담함. 10월 경 임대인이 두 달치 월세를 탕감해주고 두 번의 은행 대출 7천만원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현재 임대료 연체 중임. 

• 2020년 5주간 집합금지 기간에는 배달을 통해 생활을 영위했지만,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 현재 임대인이 상가 매도 의사를 밝힘.    

4. 대전 서구 *** 헬스장 – 3년차

• 임대차 조건 : 규모 760평 / 보증금 5천만원 / 월 임대료 990만원

• 코로나로 인해 매출 50% 감소했지만 인건비 매달 1,400만원 정도 부담 중

•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을 호소하여 임대인이 3개월만 30% 삭감해 줌. 대신 임차인이 건물 보수 공사를 대신함.  

• 월세와 관리비가 4,5개월 연체되자 임대인이 임차인 거주지를 가압류함. 

• 대전의 경우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연매출 8천 이하에게 해당한데 연매출 8,020만원 발생하여 대상이 되지 못함. 

• 부가세의 경우, 전체 월세의 약 30%만 부담했지만 2021년부터 부가세 100%로 변경되어 세금부담도 가중됨. 

• 재난지원금 총 800만원 수령했지만 한 달 임대료도 부담할 수 없음.  

5. 경기도 수원 ** 스크린 골프장 – 6년차

• 임대차 조건 : 규모 180평대 / 보증금 1억 / 월 임대료 600만원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20 ~ 30% 감소함. 

• 2021년 재계약시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동참 여부를 문의하자, 임대료는 동결하고 관리비를 117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인상함.

3.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피해사례
 

1. 서촌 감자탕집 – 11년차

• 임대차 조건 : 실평수 19.5평인데 보증금 1억 / 월 임대료 600만원

• 임대인은 2019년에 보증금 1억 5천 인상하고, 2021년 4월에 임대료를 800만원으로 인상 요구함. 

•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선처를 요구하자, 임대인은 지하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임차인을 압박하고 있음. 

• 지하는 이전 임차인이 창고를 개조해 영업 장소로 사용했고, 현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차후 불법 용도 사용에 대한 벌금도 현임차인이 내고 있었음. 

• 이러한 모든 과정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안되자 임차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2. 논산 모리화(식당) – 3년차 

• 임대차 조건 : 보증금 1천, 월세 50만원(시골 상권)

• 임대인이 몫돈이 필요하다며 임대차 조건을 전세 2억원으로 요구하고 임차인이 목돈이 없다고 하자 갈등이 시작됨. 

• 임차인이 법적 보호 등을 넘어 스트레스가 많아진 상황임신규임차인을 데리고 와도, 임대인이 전세 2억의 세입자를 요구하고 식당 업종은 거절하는 등 양도양수에 대한 방해행위도 이어지고 있음.   

3. 정읍 자연이래쌍화차 – 3년차

•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을 시장에 내놓았고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음. 

• 임대차 3년차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이 결렬되자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한다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자 용역을 끌고 와 사업장의 일부를 철거함.   

4. 수유 느린내림커피 – 3년차

• 임대차 3년차에 보증금과 임대료 각 5% 인상하고 관리비 50% 인상은 거절하며 임대인과 마찰이 생겼음. 

• 임대인은 개인병원 병원장이고 병원건물 1층에 입점하였으나 병원장과의 마찰은 병원 직원들과의 마찰로 이어짐.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매장 영업은 접고, 현재 임대료가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로 신규임차인 구하기도 어렵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기존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양도양수도 포기하고 계약종료시 폐업 예정임.   

5. 종로 고궁의 아침 – 2년차 

• 임대차 조건: 20년 1월  보즘금 3억, 월세 1260만원 계약(환산보즘금 초과).

• 건물주가 임대료 500만원은 현금으로 받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 2020년 코로나19와 과도한 임대료로 현재 9개월차 임대료가 미납됨. 

• 건물주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미납 10일 초과시 10% 인상한다는 특약이 작성되어 있어, 현재 이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음.

• 2021년은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포기 의사를 4월에 밝힌 상태임.

4. 대형 유통매장 최소보장임대료 피해사례
 

1. 대구 홈플러스 성서점 **매장

• 계약 사항
  2019년 점포를 리모델링하면서 최소보장임대료(하이브리드 계약) 요구
  이웃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서 특약 없이 매출 수수료 10%로 계약

• 계약 내용
  수수료율 : 월 순매출의 20.5%
  단, 월 순매출이 45,5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액으로 9,328,000원 부과 
  월 순매출이 84,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매출분에 대해 수수료율 14.35% 적용

• 임대료 납부 현황

2. 복수원 홈플러스 **매장

• 계약 내용
  수수료율 월 순매출의 19%
  단, 월 순매출이 4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액으로 9,800,000원 부과 

• 임대료 납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