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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0.12.17
  • 68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늘(12/17) 국회에서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및 상가임차인 대책과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근 실행위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공동회장, 이성원 사무총장과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 박인숙 민생본부장, 이호성 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장 등 단체 대표와 실무자, 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입법·행정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여연대·한상총련, 코로나19 중소상인 및 상가임차인 대책 관련 정의당 김종철 대표 면담 진행

’임대료멈춤법’ 처리,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확대 지급 등 요구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상가법’ 등에 지지 의견 

차임감액 실효성, 개인회생 한계채무자 면책 확대 등 행정과제도 전달

일시 장소 : 2020년 12월 17일 (목) 오전11시, 국회 본청 223호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과 이성원 사무총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을 버텨온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연말 특수를 앞둔 상황에서 맞이한 3차 대유행 사태로 인해 그나마 품고있던 실낱같던 희망도 놓아버리고 있다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 과제들로 △’임대료 멈춤법’ 입법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현실화와 금융권의 이자 감면 및 유예 확대 △대규모 점포의 최저보장수수료 문제 해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한 임대료 지원책 등 상가임차인 지원대책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긴급 운영자금 대출 및 지원확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확대 △카드사 및 게임업계 등의 상생유도 △폐업지원책 강화 등을 제시하며 정의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근 실행위원(변호사)는 11월 이후 발생한 3차 대유행 현상은 앞선 1,2차 대유행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내년 3-4월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정책과제를 정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대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임대료멈춤법’을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경우 그 부담을 임대인과 금융권, 정부가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의 장이 열린만큼 이에 대한 입법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경우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만큼 이러한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차임감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마련,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한 한계채무자들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면책 강화 등에도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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