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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0.12.18
  • 350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전월세 문제 해결 방안,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

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

▣ 기본 정책 기조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개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거비용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적 핀셋규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제공, 낮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을 통해 서울 중저가주택, 수도권ㆍ지방 비규제지역의 대출 규제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투기세력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 갭투자에 나서고 있어 비규제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속에 임대차3법이 도입되었으나 짧은 임대차 기간, 신규 계약시 임대료 상한제 미적용 등으로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3법이 개정되어 세입자들이 4년 동안 전월세 폭등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지만, 신규 임대차 계약시 높은 임대료 부담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대인의 부모와 자녀가 실거주할 경우 단 1회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세입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 계약 갱신 횟수 확대, 임대차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일부 지역의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후퇴,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는 반면, 건설 규제 완화 정책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인해 투기를 부추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 공급 확대 정책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도심 재개발과 소규모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8월 수도권 127만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3기 신도시와 서울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통한 본격적인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과거 1,2기 신도시 공공 택지 개발의 수혜가 택지를 매입한 일부 건설사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분양’ 당첨자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공공택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은 매년 줄어들고 금융 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 공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9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전년대비(8.1→5.7만호) 30% 줄고,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전년대비 (5.3→7.25만호) 37% 늘어나 주거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질의 사항

1)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꾀했듯 문재인 정부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현 정부 계획을 조기 달성 및 공급 추가 확대)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두배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연대는 LH가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소수의 건설사와 개인에게 매각해서 공공택지의 개발이 사유화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언론에서는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에서 공급하는 분양 주택의 비율이 약 65~70% 이상 될 예정이라고 보도하는데, 과거 1~2기 신도시의 분양주택 공급 비율이 약 69%라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LH가 보유한 공공택지의 74%(1022만㎡→286만㎡)를 매각했다는 사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토지 수용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정부가 도심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조합측에 용적률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반면, 기부채납 비율(상향용적률의 20~50%)은 현행(상향용적률 50%)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비율이 너무 낮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부채납비율을 70%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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