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12.23
  • 355

20201222_간담회_열린민주당.공공임대두배로연대 정책간담회

2020.12.22(화) 16:00 '열린민주당,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책 간담회 (사진 = 참여연대)

 

 ▣ 간담회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127만호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1월 ‘22년까지 11.4만호의 단기 공급 대책도 내놓고 있음. 대규모 주택 공급의 추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은 공공임대주택의 혁신과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점임.
  • 이에 전국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이하 두배로연대)는 내일(12/22) 국회 본관에서 열린민주당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공공택지 공공임대 비율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 상향, ▲공공임대 건설 회계 제도 개선, ▲신규 공공임대의 60%이상 저소득층에게 배분, ▲품질개선 지원 예산 확대,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임.  끝.

▣ 간담회 개요

  1. 일시: 2020년 12월  22일(수) 오후 4시

  2. 장소: 국회 본관 221호

  3. 주최 : 열린민주당,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사항

 

1)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을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 50% 이상 확대하라  

- 공공주택 공급 비율 전면 개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의 공급을 늘려야 

 

2)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의무비율 높이고, 상향용적률의 70%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에서 제외해야

- 재개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부과해야. 

 

3) 부채로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하라

- 공공시행자(LH, SH)의 부채로 계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기금융자와 임대보증금 구분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4)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을 확대하라

-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줄여서는 안 돼

- 신규 공공임대주택 60% 이상 저소득층(1~4분위)에게 배분해야 

 

5) 품질 개선 지원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하라  

- 공공임대주택 호당 예산 확대를 통한 품질 제고, 면적 확대 등 개선해야 

 

6) 주택 품질 개선하더라도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하라 

 

- 저소득층이 계층혼합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거나 별도의 임대료 보조 정책이 마련해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활동 2021.07.11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12.18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질의서] 서울시장 후보자에 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   2021.03.29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③ 방이 아니라 집에 살고 싶은 청년 세입자   2021.03.26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②공공임대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취약계층   2021.03.25
[공동논평]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2021.03.25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 위한 지방정부 역할 촉구한다   2021.03.24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① 임대인 꼼수에 쫓겨나는 월곡동 쌍둥이 아빠   2021.03.23
[기자회견]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   2021.03.18
[기자회견]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2021.03.17
[논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합니다   2021.03.11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2021.03.11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021.03.08
[제보현황] LH 땅투기 관련 제보 현황 공개   2021.03.08
[논평] 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2021.03.07
[기자회견]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집걱정없...   2021.03.03
[기자회견]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2021.03.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