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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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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_집없서넷출범기자회견

2021.3.3. 수요일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 출범

서울을 ‘부동산 도시’ 아닌 ‘세입자 도시’로, ‘주거권 보장’ 요구

시장 후보들에게 ▲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

▲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제안


서울지역 세입자들과 50여개  주거·시민사회 단체들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오늘(3/3)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 열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여야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들썩이게 한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을 제안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새로운 주택의 이익은 토지주·최초 분양자·건설사 등이 가져가고, 주택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는 주택 가격으로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결국 서울 시민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은 거주하는 곳에서 비자발적 이주를 해야 한다”며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동수 대표는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에서의 개발이익은 전부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공공이 재정을 투입하여 세입자가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급할 값비싼 주택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보다는 삶의 공간으로서 집이 필요한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지수 위원장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가난한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임대주택을 양산하고, 주변 지가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입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전월세 폭등, 깡통주택 피해 등 집 걱정없이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주거복지센터 박정엽 마포주거복지센터장은 “서울은 세입자도 많지만, 집이 아닌 집에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많은 도시”라면서, 비주택, 특히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노령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요구했다. 박정엽 센터장은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비주택 이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주거·부동산 공약이 각종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책으로 뒤덮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서울 집값의 안정과 부동산 불평등의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여야 정당과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집걱정없는서울넷’의 2대 핵심 요구안을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야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분석·평가해 투기 조장 공약을 심판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나쁜 공약을 알려나가는 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이번 보궐선거를 부동산 선거가 아닌 주거권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문


부동산 도시가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전환의 시대, 삽질로 역행하는 후보들
 선거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천만 시민의 삶을 표현할 다양한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개발과 부동산 공약 일색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에 수십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쏟아내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은 규제 완화와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이 주를 이룬다.
 모두가 ‘집값 안정’을 위한 특효약인 것처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지만,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공약이 투기를 부추겨 서울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과거 서울시 뉴타운 개발을 돌아보면,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고 영세상공인들의 생계 터전이 파괴되었지만, 주택 실소유자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서울 시민들의 ‘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규제완화와 개발, 주택공급으로 응답하는 것은,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대에 뉴타운 삽질의 시대로 역행하는 꼴이다.

 부동산 도시 서울이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서울 초고가 아파트가 수십억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는 아파트값 위주의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서울은 그야말로 부동산 도시인 것 같다. ‘패닉 바잉’, ‘영끌’이라는 신조어들이 집 문제로 절망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용되지만, 사실상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고 투기를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역시, 집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안들을 모두 ‘부동산’으로 치환시키고 있다.
 우리의 안정된 삶의 자리여야 할 ‘집’이 ‘부동산’과 ‘아파트’로만 불려진다면, 서울 시민들은 절망을 반복할 뿐이다. 부동산의 도시에 희망은 없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수가 주택소유 가구보다 많은 곳이 서울이다. 서울은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로 선언되어야 한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만을 바라보는 공약으로, 세입자들의 온전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의 보장이, 세입자들의 도시를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세입자들의 도시 서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전환의 시대, 우리는 서울을 세입자들의 도시로 선언하며, 서울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의 집값의 안정과 전월세 안정, 자산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투기와 개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쟁적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집 부자들을 위한 서울을 만들 뿐이다. 투기와 개발, 부동산 규제완화는 강남을 위한 서울, 서울의 강남화만 부추길 뿐이다.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요구한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입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미약하다. 세입자들의 갱신권은 1회만 보장되었고,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인상률 제한도 없다. 세입자 비율이 높고,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서울은 더 강력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법에 의해, 전월세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불평등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서울시는 즉각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동결 및 물가 인상률 수준 등으로 낮춰야 한다.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은 아무리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다수의 세입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의 비전은,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를 통한 전월세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과 함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 있다.

부동산 선거를, 주거권 선거로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주거권으로의 전환이 아닌, 삽질로의 역행을 선언하는 공약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에 오늘 우리는 집 걱정에 신음하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으로 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다.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 정책요구안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약칭 집걱정없는서울넷)는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주거부동산 공약이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 아니라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주택 공급 물량 공약 경쟁, 각종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책으로 뒤덮이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두가지 정책을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합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들은 지금 누가 더 많이 서울시내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누가 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8억원이 넘는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해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 시기보다 분양 주택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택 가격은 치솟고 있을까요?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해지자 역대 정부들이 주택 구매자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할 부채를 떠안고 빚에 허덕일만큼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끔 주택 대출을 완화해준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간 주택 구매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갭투자를 쉽게 허용해주고, 주택을 이용한 차익 실현에 대해 과세를 통해 각종 부담을 늘려 투기적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에서 투기적 이익이 발생하는 시장 환경을 방치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너도 나도 집을 사두려는 수요가 끓어넘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 공급과 신규 공급양보다 주택 수요가 많아져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미 주택 개발이 거의 완료된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필연코 서민 주거지를 파괴하고 주거난민들을 대량 발생시키며 보상 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2003년 이명박 전 시장이 시작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확대한 뉴타운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의 4%를 개발하여 평당 1,500만원에 공급한 아파트는 현재 평당 4,000만원으로 폭등하였습니다. 주택 공급은 늘어났지만 자가보유는 2%가량 줄었고 원주민 재정착률은 10% 미만입니다. 주거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 셈입니다. 당시 무리하게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금까지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현 정부와 제1야당이 집권했던 역대 정부 모두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일관된 부동산 투기 규제 대책을 실행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른 뒤에 규제에 들어가는 지역적 사후적 규제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대책도 바로 섭니다.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박근혜·이명박 정부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택 대출 완화 정책을 지속한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는데 민주당도 소극적이며,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한술 더떠 종부세와 공시가격을 내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잡을지 걱정입니다.

서울 집값의 안정과 부동산 불평등의 완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각 당과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한 투기규제와 부동산 규제 강화를 요구합니다.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청년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고,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들은 서울에서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합니다.  

서울은 세입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세입자 도시입니다. 대다수 세입자 가구에 8억원, 9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는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그림의 떡일 뿐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부분은 이런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급하겠다는 주택은 대부분 고가 분양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구입해서 거주할 수 없으므로 서울지역의 근본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8, 9억원이 넘는 분양주택은 부모에게 수억원을 증여받거나 소수의 일부 고소득층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은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인 확충을 제1의 주거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도시입니다.  

2020년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었지만, 신규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큰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세 가격 급등과 맞물리면서 새로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되면 신규 주택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 단 한번의 임대차 갱신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4년 1회 갱신시 실거주 갱신거절 폐지), 각종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고, 갱신 횟수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려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퍼센트보다 더 낮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거 세입자 가구가 절반이 넘는 서울에서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는 공약은 내놓지 않고 분양 주택만 많이 짓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주택 공급과 관련한 도시 계획과 개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은 개발 구역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현 공익사업과 정비사업의 보상 제도는 보상 범위가 너무 좁고 보상 수준도 낮아 세입자의 주거권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또 정부가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공 개발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는데, 서울 시정을 책임질 서울시장 후보는 개발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포용 도시를 약속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같은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높은 주거비와 생계비 부담으로 더 열악한 정주여건에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와 생계 안정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로 몹시 어려워진 서민 가계를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행정,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인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 확충을 서울시민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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