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1.03.11
  • 656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합니다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제외된 직원들의 해당지역 토지소유현황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로 미공개정보이용, 차명매입 등 조속히 밝혀내야

 

오늘(3/1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사건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LH 공사 임직원·국토부 공무원 등 약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3기 신도시의 토지 매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 

LH·국토부, 3기 신도시로 한정 말고, 토지·주택 개발 관여하는 공직과

최근 이뤄졌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지역 전반으로 수사 확대 필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예견되었던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원도 LH·국토부의 관리감독 해태여부 감사 진행해야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LH 공사, 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졌던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독립적이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장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과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감사원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과연 LH 공사와 국토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몰수 등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특히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이들에게 농지매각명령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철저한 투기이익 회수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여야 국회 또한 이미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 및 개정하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하는 방법 

공직자 투기 관련한 참여연대의 후속 활동이 궁금하신가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카카오톡 친구를 맺어주세요.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으로 응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 없이 회원님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bit.ly/GoPSPD

 

뉴스레터 구독하기

 

카카오톡 친구맺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민 한 마디!

이번 공직자 투기 사건에 대한 따끔한 한 마디를 남겨주세요

사건 소식을 듣고 분노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사건 대응에 대해 의견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남겨 주세요.✏
향후 활동에 대한 의견도 좋고 응원의 말도 좋습니다

 

 

분노의 한 마디 남기기!!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참여연대 활동 모두 보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활동 2021.07.11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12.18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논평] 전월세신고제, 늦은만큼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2021.04.15
[논평] 아직도 반성없는 민주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행보   2021.04.15
[기자회견]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하고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하라   2021.04.13
[논평] 손실보상·임대료분담·소득보장 입법 서둘러야   2021.04.13
[연구보고서] 2020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2021.04.08
[성명]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2021.04.08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⑦ 집에 살고 싶은 비주택 거주자   2021.04.06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⑥ 연남동 사회주택에 계속 살고 싶은 세입자   2021.04.05
[기자회견] 비싸고 안터지는 5G 상용화 2년, 이통사와 정부가 책임져라   2021.04.05
[기자회견] 코로나19 손실보상, 오세훈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2021.04.05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⑤ 주거 안정 위협받는 홈리스   2021.04.04
[영상] 서울시장 후보들, 주거부동산 공약 누가누가 잘하나⁉   2021.04.02
[협약식] 박영선 후보·신지혜 후보와 4월 보궐선거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04.01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④ 전셋집으로 사기 당해 본 깡통전세 피해자   2021.04.01
[공동논평] 오세훈 후보의 용산참사 본질 왜곡, 규탄한다   2021.03.3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