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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일반
  • 2021.03.24
  • 530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 위한 지방정부 역할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 및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 온라인플랫폼·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구축 등 

4월 보궐선거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 9개 정책 요구안 발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협약 제안

일시 장소 : 3. 24. (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CC20210324_기자회견_4월 보궐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04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오늘(3/24)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4월 보궐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등 3개 분야 총 9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역사적으로 큰 위기는 불확실성의 증대, 불평등의 심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일으켜 정책적 대전환을 촉발해 왔으나, 우리의 경우 당장의 어려움  극복에 급급할 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방향 모색이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등 재·보궐선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구제할 정책 경쟁보다 정치적 수사만을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발표한 정책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경제 분야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 제정

  • 불공정거래 감독행정 지자체 권한 강화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중소상인 분야

  •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규제 조례 제정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 공공 온라인플랫폼 지원 강화

노동 분야

  •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이후 각 정당 및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 협약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보궐선거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CC20210324_기자회견_4월 보궐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01

기자회견 프로그램

  • 제목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 위한 지방정부 역할 촉구한다!” 
             - 4월 보궐선거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정책 요구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1. 3. 24. (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여는 발언_코로나 19 시대 지방정부 역할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노동 분야 요구안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 중소상인 분야 요구안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공정경제 분야 요구안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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