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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1.03.26
  • 540

안녕하세요. ‘영끌’해서 보증금을 모으고,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입자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영끌’해서 주택을 매매하기 바쁘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합니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청년들, 주거비 부담 때문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물 등에 사는 청년들이 여전히 제 주위에 가득한데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받는 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청년들이 사는 집은 매일 더 비싸지기만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청년들이 그 많은 자산을 획득하여 모두 실수요자가 된 것일까요?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은 어디 있나요?

방이 아니라 집에 살고 싶은 청년 세입자

 

대학가의 ‘신쪽방촌’…집이 아니라 방에 산다는 것은

 

제 친구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삽니다. 위반건축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방을 쪼개 처음부터 두 개의 방인 것처럼 임대하거나 노유자시설, 사무소, 점포 등의 용도인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집입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상세주소가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 친구가 계약한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래도 별수가 없었습니다. 그 근방의 집들이 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방쪼개기를 해도 3평이 채 안 되는 원룸. 그곳에서 제 친구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생활을 합니다.

잠을 자고 싶으면 이불을 펴고, 밥을 먹고 싶으면 이불을 접고, 빨래를 널고 싶으면 건조대를 펼쳐 놓고 쪽잠을 잡니다. 그마저도 곰팡이가 심해, 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 찬 방 안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도,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합니다. 반지하에 살다가 천식을 진단받았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면 곰팡이가 벽지, 장판, 옷장, 침대 그리고 옷과 이불까지 피어났던 지난 여름의 친구 자취방이 생각나곤 합니다. 애초에 집 자체가 환기되지 않고, 누수가 심해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지독한 곰팡이와 관련된 게시판 글은 사실 진부할 지경입니다. 제 주변엔 집이 기울어져서 집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매일 복불복으로 문을 여는 친구, 누수로 인해 하루 아침에 부엌 천장이 무너진 친구도 있으니까요.

 

대학가 원룸촌은 ‘신쪽방촌’이라는 악명 아래, 청년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주거공간에서 ‘빈곤 비즈니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반건축물을 단속한다고 해도, 위반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습니다. 첩첩산중이죠. 고시원으로 등록된 주택을 개조해 원룸으로 운영하다가, 구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년 세입자가 사는 집의 싱크대를 뜯어낸 임대인의 사례는 선후배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시행 시에 세입자 권리 보호 대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을 늘리거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청년임대 반대하는 주민들… 청년도 시민입니다

 

제 상황은 조금 나을까요?

저는 지금 전월세로 사는 동네에 곧 들어선다는 청년주택에 입주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에 입주하게 된다면 깨끗한 건물에, 월세 절약까지, 새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주택 건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주택 부지로 결정된 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써 붙인 현수막을 목격했습니다. ‘교통 혼잡’, ‘학급과밀화’ 등. 청년 주택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길 바랐습니다. 지자체장마저 임대주택 건축 결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저야말로 ‘철없는 사람’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건축 결정이 이렇게나 손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도 공공의 정책 아니었나요?

 

저도 주민이고, 저도 시민입니다.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녀야 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 애정을 가지고, 이곳에서 발붙이고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청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때마다, 과연 어디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을지 황망한 마음이 듭니다. 제 고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끌‘해서 겨우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위반건축물에서는 탈출했지만, 여전히 저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월세 공제를 받겠다고 하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는 않을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지만 임대인의 가족이 살겠다고 하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번 월세 계약은 무사히 연장할 수 있을지, 또 이사를 가야하는지…. 오늘도 수많은 고민에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서울에는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 제 몸을 뉠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투기와 개발에 몰두하는 시장 후보님들… 세입자 대책은 없나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에는 청년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입자로 사는 청년도 시민이며, 주거권은 인권입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이 확대되고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등의 자신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주거 정책을 원합니다. 집을 소유해야만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해도 적절한 주거비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지금 청년들이 겪는 많은 주거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제 투기와 개발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세입자 대책을 고대하는 청년 세입자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들끓는 민심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앞다투어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입니다. 하지만 자가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이 42.7%로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세입자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에는 ‘부동산 선거’ 이상의 선거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3일, 서울지역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집걱정없는서울넷’)가 출범했습니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라는 선언과 함께, 각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하고, 부동산을 넘어, 주거권이 보장된 서울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겨레>와 ‘집걱정없는서울넷’은 ‘부동산 선거’에 소외된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한겨레 원문보기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① 임대인 꼼수에 쫓겨나는 월곡동 쌍둥이 아빠

② 공공임대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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