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 위한 지방정부 역할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 및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 온라인플랫폼·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구축 등
4월 보궐선거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 9개 정책 요구안 발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협약 제안
일시 장소 : 3. 24. (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오늘(3/24)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4월 보궐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등 3개 분야 총 9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역사적으로 큰 위기는 불확실성의 증대, 불평등의 심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일으켜 정책적 대전환을 촉발해 왔으나, 우리의 경우 당장의 어려움 극복에 급급할 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방향 모색이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등 재·보궐선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구제할 정책 경쟁보다 정치적 수사만을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발표한 정책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경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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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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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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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이후 각 정당 및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 협약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보궐선거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제목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 위한 지방정부 역할 촉구한다!”
– 4월 보궐선거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정책 요구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1. 3. 24. (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여는 발언_코로나 19 시대 지방정부 역할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노동 분야 요구안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 중소상인 분야 요구안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공정경제 분야 요구안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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