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12-23   586

열린민주당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01222_간담회_열린민주당.공공임대두배로연대 정책간담회

2020.12.22(화) 16:00 ‘열린민주당,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책 간담회 (사진 = 참여연대)

 

 ▣ 간담회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127만호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1월 ‘22년까지 11.4만호의 단기 공급 대책도 내놓고 있음. 대규모 주택 공급의 추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은 공공임대주택의 혁신과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점임.
  • 이에 전국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이하 두배로연대)는 내일(12/22) 국회 본관에서 열린민주당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공공택지 공공임대 비율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 상향, ▲공공임대 건설 회계 제도 개선, ▲신규 공공임대의 60%이상 저소득층에게 배분, ▲품질개선 지원 예산 확대,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임.  끝.

▣ 간담회 개요

  1. 일시: 2020년 12월  22일(수) 오후 4시

  2. 장소: 국회 본관 221호

  3. 주최 : 열린민주당,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사항

 

1)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을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 50% 이상 확대하라  

– 공공주택 공급 비율 전면 개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의 공급을 늘려야 

 

2)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의무비율 높이고, 상향용적률의 70%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에서 제외해야

– 재개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부과해야. 

 

3) 부채로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하라

– 공공시행자(LH, SH)의 부채로 계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기금융자와 임대보증금 구분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4)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을 확대하라

–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줄여서는 안 돼

– 신규 공공임대주택 60% 이상 저소득층(1~4분위)에게 배분해야 

 

5) 품질 개선 지원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하라  

공공임대주택 호당 예산 확대를 통한 품질 제고, 면적 확대 등 개선해야 

 

6) 주택 품질 개선하더라도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하라 

 

– 저소득층이 계층혼합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거나 별도의 임대료 보조 정책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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