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3-30 1692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년·세입자·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이하 집걱정없는서울넷)’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오늘(3/30)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1.3.30.(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주거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사진=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서울넷, 4·7보궐선거 주거공약 평가 결과 발표

서울시장 후보 공약, 서울 집값 안정, 불평등 완화에 불충분해

여야 후보 과도한 주택개발 공약, 서울 전역 공사판, 집값 상승 우려

주거 세입자 주거권 보장 위한 공약 찾기 힘들어

집걱정없는서울넷 공약단장으로 참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평가단 구성과 운영,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전문가 5인으로 집걱정없는서울넷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후보자들이 언론 인터뷰와 정책 관련 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주거 공약이 집걱정없는서울넷의 2대 정책요구안 (▲서울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후보별 공약 평가에 앞서 아래 <별첨1> 공약 종합 평가표를 설명했습니다.

청계천을지로연대 박은선 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주거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여당 후보자 공약이라고 하기에 매우 부실”하다며 “주거·부동산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은선 활동가는 “서울이 전국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공급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 뿐”이고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역시 공급 물량 확대”가 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은선 활동가는 고시원과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 정책이 박영선 후보 공약에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기보다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솔아 위원장은 “오 후보가 과거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의 비극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과도한 주택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솔아 위원장은 오 후보가 주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솔아 위원장은 ‘세입자의 도시 서울’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 확대, 임대료 상한율 제한 등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오 후보의 공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한 소수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거대 정당 후보들과는 달리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없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제시하여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최은영 소장은 소수정당 후보 공약에서도 집값 불안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수 정당, 세입자보호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 차별성 드러나

최은영 소장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공약에 대해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75%로 확대, ▲토지보유세 부과를 통한 연 70만원의 토지기본소득 지급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진보당 송명숙 후보 공약에 대해 ▲전월세 임대료 인상 동결이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 조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 ▲서울 등 투기지역 내 신규 공공임대주택 확대(서울 60% 이상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 민간 분양 매각 금지 등 세입자를 위한 선명한 정책과 자산불평등 문제에 진보적 정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공약 실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소속 신지예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임대주택 재고율 20% 확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재개발 재건축 지정 일몰 강화, ▲인권침해 원-아웃제 도입 등은 주거 세입자의 요구를 잘 드러낸 좋은 공약이자만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인숙 변호사는 서울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까지 발생해 이번 선거에서 주거·부동산 공약이 더 중요해진만큼 유권자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은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라고 선언하고, 후보자들에게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의 보장과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 별첨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별 주거 공약평가표(종합)

번호	공약평가 항목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송명숙	신지예
번호	공약평가 항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1	집값 안정	△	X	?	△	?
1	집값 안정	X 소수의견			? 소수의견
2	자산불평등 완화	?	X	○?	○?	?
				각 2표	각 2표
		△ X 소수의견		△ 소수의견	△ 소수의견	△소수의견
3	세입자 보호 강화	?	X	○	○	○
3	세입자 보호 강화			?소수의견		△,X소수의견
4	공공임대 주택 확대	○	△	○	○	○
4	공공임대 주택 확대	△ 소수의견	○ 소수의견	△소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