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서명, 수도권 후보들에게 전달

친환경무상급식 시민운동 경과보고

○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10년간 진행되었음.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직영급식’, ‘우리농산물(친환경)급식’, ‘무상급식’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및 조례제정운동은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음.

○ 그 결과, 16개 광역시도와 200여개의 지역조례제정 완료되었고, 전국의 95% 학교 직영급식 실시 및 7500여개의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2600여개의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시행중임.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된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꽃’으로 피어난 것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든 후보들이 이 공약을 채택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더 이상 눈칫밥 먹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

○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풀뿌리시민단체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서명운동과 정책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이러한 전국적 흐름은 올 3월, 2200여개의 전국의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가 모여 만든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로 모아져 750만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시민정책요구안을 만들었고 이를 위한 서명도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계속 이어나갔음.

○ 이러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책요구활동인 서명운동을 선관위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여 이에 동참하는 국민들을 위축시키기도 하였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범국민적 바람과 희망은 꺼지지 않는 들불이 되어 지금도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음. 현재까지는 1차 취합이며,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서명운동과 풀뿌리 시민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임.    

750만 학생 모두가 행복한 밥~!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정책요구안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이란 외침으로 지난 10년간 달려왔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의 풀뿌리 자치운동이 있었고 그 성과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조례제정과 200여개의 지역조례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7500여개의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부분 시행하고 있고, 2600여개의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된 것은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든 후보들이 이 공약을 채택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더 이상 눈칫밥 먹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간절히 바라는 학생전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에 동참하는 서명을 하였으며, 그 수는 수십만을 헤아릴 정도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유권자의 권리로 전국 750만명의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점심시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시민정책요구안을 전달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

▣ 3대 목표
Ⅰ.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Ⅱ.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Ⅲ.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10대 과제
1.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 결식아동 예산확보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 친환경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5.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6.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7.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9.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10.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위한
수도권 후보의 다짐과 약속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구환경을 보전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행복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눈칫밥으로 학교에서 차별받고 낙인받는 아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행복한 밥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이 천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정책요구안을 받아들이며, 이후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2010년 5월 17일

수도권 후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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