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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20.04.29
  • 1104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4월 27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 1.85%로 추가인하하고, 4/27일부터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장기 연체자 연체이자 대폭 감면 등 학자금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자세히보기).

 

코로나19를 계기로 학자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에게 꼼꼼하게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평소에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던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이때다!' 하고 샤샤샥 지원책을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시죠??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높은 이자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7%대의 학자금 대출 이자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2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는 2.0%로 2019년 2.2%에서  0.2%p인하했으나 기준금리 1.25%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대출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준금리 역시 0.75%로 추가인하된 상황과 비교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19년에 청년참여연대에서 발표한 <학자금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따르면 졸업 후 3년이상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장기 미상환자가 2만 5천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같은해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인 사람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에 11.83%이던 대출 잔액 연체율은 2019년 6월 말 기준 13.54%까지 증가했습다(2019 국정감사).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취업 일정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연체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학자금 지원 대책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단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준금리보다 높은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초기부터 청년들 큰 부담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취지에 맞도록 이자는 0% 수준까지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상환은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대학원생을 포함해 고등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에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적극적인 추가 대책과 국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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