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08.07.15
  • 1549
  • 첨부 5


등록금넷,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학자금 대출 금리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학생들의 발언, 퍼포먼스 진행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 7.65%에서 더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 상황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타 부처의 시책사업자금 대출 금리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보다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더 높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자율이 높아져 더 많은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고사하고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등록금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들의 대학등록금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하루 빨리 금리를 저리•무이자로 전면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날 집회에는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나와 학자금 대출의 현실에 대해 발언을 했고, 학자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조속히 학자금 대출 고금리를 해결하라!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8%대가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로 매우 높은 수치다. 이렇다 보니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가 밀려 다음 등록금을 대출할 길이 없는 학생들은 대부업체를 기웃거리고,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가 2만6천8백건, 신용유의자로 기록된 대학생이 약 4천명에 이른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 대출 시행이 7월 7일로 예정이었으나 현재 금리가 미확정된 관계로 시행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의 고금리에 또 다시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들어 등록금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6월 들어서는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고, 워낙 높은 학자금 고금리에서 1%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노력은 없어 보인다. 이미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하였다. 또한 얼마 전 자녀학교 ·모교학교 방문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1조 1700억원이나 된다. 특별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쓸 여유는 있으면서 학자금 대출 기금 예산은 계속 삭감한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얼마 전 현행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승계하고 통합 하는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런데 이 법에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교과부는 단지 기관간의 통폐합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학자금 대출 금리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등록금넷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학자금 대출 금리의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폭 인하 ▶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이자의 적용기간을 상환기간까지 확대 ▶ (대출자의 일정 소득이상 발생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의 확대 및 상환기간의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을 주장한다. 

올해 3월 28일과 5월 31일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외쳤고, 전국적으로 등록금 문제 대책을 위한 서명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학자금 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2%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닫힌 귀를 열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 호소를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한다.

18대 국회도 개원을 했으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록금 문제의 대안을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넷은 지난 주에 각 당에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정책위 의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보냈고, 이번주 내로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 지,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등록금 문제 해결과 학자금 대출의 저리·무이자가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7월 15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 별첨자료 1 :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의 5대 요구안

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 원 씩의 적립금을 쌓아놨고(이화여대의 경우만 5500억 원), 2007년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어떻게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 동결시킬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럽의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영국, 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라!
최소한 등록금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하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나아가 도시근로자가 한 달 월급 정도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 또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이마저도 힘든 극빈층의 등록금은 아예 면제하여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하버드, 예일, 동경대 등)에서도 소득수준 10% 이하 정동의 계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다.(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무려 7.65%에 달하는 고리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당국의 예산 부풀리기, 방만 운영, 부정비리 등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사용과정에 대해서 학생 등 대학의 제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 심의위원회’ 기구 결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이 모든 등록금 고통의 원인은 정부가 대학교육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각 정당 공약에서 GDP대비 6%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어서 빨리 확충 약속을 이행해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만 하다.


▣ 별첨자료 2.

2-1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2005년

2학기

2006년

1학기

2006년

2학기

2007년

1학기

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

대출이자율

6.95%

7.05%

6.84%

6.59%

6.66%

7.65%

국고채

수익률

3.97%

5.33%

5.03%

4.88%

5.35%

5.90%

차액

2.98%

1.72%

1.81%

1.71%

1.31%

1.75%



2-2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연체 및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 천건, 명)

구분

연체(건수)

신용유의자(인원)

2006.2월

3.7

-

2006.8월

9.9

-

2007.2월

17.2

-

2007.8월

22.3

-

2008.2월

26.8

4,17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정보공개청구자료(2008년 7월)

 ※ 연체 통계자료는 05. 11월부터 집계/
     신용유의 등록자료는 07.10월부터 집계
    연체기준 : 금감원 기준 적용(연체기간 1개월 이상)


 

0715 학자금 관련 기자회견문.hwp
 



0715 학자금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활동 2021.07.11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12.18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회의록 폐기한 사분위를 고발합니다   2010.09.09
합법 교원노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마녀사냥’ 중단하라 (1)  2010.04.21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근본적인 해결은 안보인다   2010.09.10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오리발, 이제 그만! (2)   2009.03.24
한나라당에 '등록금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2011.07.14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을 환영한다   2011.05.23
한국장학재단 출범, 교육비 부담 절감 노력해야 (1)  2009.05.07
한국일보 / 수원대 총장 국감 증인 제외→김무성 딸 조교수 채용?   2014.08.25
한국일보 / "김무성 딸 수원大 교수 채용 때 기준 미달"   2014.08.25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발표, 이대로 괜찮은가   2010.10.12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서 바라본 대학등록금문제 (1)   2009.09.01
학자금대출 제한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어불성설   2010.09.07
학자금 상환제 예산 및 법률안 강행 처리 안됩니다   2009.12.09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이 서민부담 덜어주는 것인가   2010.07.15
학자금 대출금리 겨우 0.3% 인하로 생색내나? (1)   2011.01.05
학자금 대출 금리가 미쳤다!   2008.07.15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방안 없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은 설립취지 무색케 해   2008.07.08
학자금 대출 금리 1.85%로 인하 환영, 하지만 아시죠? 여전히 비쌉니다!!   2020.04.29
학원돈으로 선거치른 공교육감, 교육감 자격있나   2008.10.07
학원교습 시간 연장 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008.03.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