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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0.10.12
  • 2652
  • 첨부 2

교육과학기술부가 9월 7일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이번 발표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실 대학’에 다녀서 빌려간 학자금을 갚을 가능성이 낮다는 임의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으로 지방대 학생들에게는 학자금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록금넷의 공동주최로 11일(월) 국회에서는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명단발표, 이대로 괜찮은가?

- 사회 : 김도형 교수(성신여대, 교수노조 정책기획실장)

- 발제1 : ‘교과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박거용 교수(상명대, 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

- 발제2 : ‘교과부 대출 제한 대학 발표의 문제점’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토론 : 최순필 대학노조 경북지부장(경북과학대)

            김준섭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지윤 다함께 소속 학생

            정서영 21C서울지역대학생연합 조직국장

            이해진 교수(경북전문대)

           
- 자유토론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제한_대학_명단발표의_문제점_토론회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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