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 현재의 영·수 교과 중심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뛰어넘어 모든 교과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우열반을 편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준별 수업을 처음 도입했을 때 우수반에 들게 하기 위해 사교육이 늘어났던 기억을 떠올리면 앞으로 우열반 편성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방과후 학교운영 계획 – 초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교과와 관련한 방과후 학교는 운영할 수 없었으나 논술이나 영어와 수학과목의 심화학습을 내걸어 교과목 위주로 운영될 것이다. 중학교에서도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를 대비하는 심화반이 운영될 것이다. 고등학교는 현재도 입시에 필요한 교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방과후 학교의 시간제한이나 운영방향에 대한 규제가 없어질 경우 학원처럼 서울대, 연고대반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 입시위주의 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사설학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볼 수 없게 되어있다. 2008년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고 1,2학년은 연 4회(3,6,9,11월), 고3학년은 연6회(3,4,6,7,9,10월) 있다. 사설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대성,중앙,종로,진학) 고 1,2학년이 연 14회, 고3학년은 연 16회가 예정되어있다. 매달 한번 꼴로 시험을 봐야하는 학생들은 정기고사에 모의고사만으로도 지친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이유로 들어 사설학원 모의고사까지 보게 된다면 매달 2-3차례 시험을 보는 학교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사설 모의고사를 보려면 한 회당 9000원의 응시료를 내야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교와의 리베이트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학교 내의 비리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지도 지침 – 1교시나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규제한 이유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고려하고 지나친 입시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율‘이라는 이름표만 달면 학교에 시달한 지침이 모두 규제로 보이는 모양이다.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교육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0교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수업시간을 앞으로 당겨 1교시를 하던 학교의 모습을 잊었다는 것인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이 공부하다 죽은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망발을 일삼더니 이제는 교육정책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공부하다 죽는 학생들을 보고 싶은 것인가.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 오래도록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해왔던 촌지 문제는 여전히 학교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학교자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이를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왔다. 이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 교복공동구매지침 – 교복은 학교마다 입는 것이지만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구입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대형교복업체의 교복값 횡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2000년들어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교복공동구매를 하며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왔다.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를 해오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교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행정적인 지원이었다. 이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그나마 교복공동구매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들만의 힘으로 교복공동구매를 해나가기는 매우 어렵고 학부모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알아야한다.

○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신문을 강제로 보게 하면서 나타난 문제는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학교에서 선택하게 하는 어린이 신문의 종류도 제한이 되어있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신문활용 교육으로 이용하는 면에서도 신문의 내용이 한정되어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한부당 일정한 금액의 배달료를 학교에 주면서 부조리한 사례도 지적되었다. 강제로 구독하거나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면 다시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다.

○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 학습 부교재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심각한 고등학교에서는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 3년 전부터 부교재 선정과 관련하여 20% 가까운 리베이트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지침마저도 규제라고 봐야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이들 지침이 폐지되면 종교계 사립학교(이른바 미션스쿨)에서의 종교 예배와 교리 교육 강제를 통한 사상,종교,양심의 자유 침해, 학사일정도 무시한 채 실습 요건도 갖추지 않은 인력업체와 제조업체 등 노동착취 사업장으로 실업계고 학생들을 팔아넘겨왔던 현장실습,

○ 6월 2단계로 폐지될 예정에 있는 초,중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인가 지침 –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는 학교규칙을 자율화까지 해주면, 인권 위에 선, 인권을 무시한 교칙의 횡포를 부채질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