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에 실린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의 공개편지와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답장입니다.
뒤바뀐 ‘자격기준’…15만 대학생 울고 있다
[공개편지] 이종걸 위원장님, 황당한 ‘상환제 시행’ 막아주세요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님께, 긴급히 호소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ngo8518@pspd.org)
1월 14일 새벽,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3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에 수년간 전념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등록금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자고 호소해오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대학생-학부모 단체와 등록금넷,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원장, 민주당 안민석 교과위 간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야당 교과위 의원님들이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또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혹시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인상해야 하는 경우는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등록금 폭증을 막는 장치를 확실히 도입하였으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장학금이 원래대로 유지되고, 매년 1천억원씩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 장학제도가 발전할 기틀이 마련되며 ▲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명문화하고 목표를 제시하게 만들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의 계기 마련해줘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로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저소득층 장학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하향시키는 적정 등록금액 산정제도까지 도입됐습니다. 사실상의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안처럼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상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게 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액 상한제’가 정부여당의 반대로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못한 것은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걸 교과위원장님도 한몫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처음에 발표한 것은 등록금 상한제 등 등록금 문제의 중요한 해결방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취업 후 상환제만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소득층 장학금을 전면 폐기하는 등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
| ||||||
그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이종걸 위원장께서 대학생-학부모단체, 등록금넷과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등록금 상한제,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획기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것이 14일 새벽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문제 많은 법안을, 그것도 정기국회 11월 말이 되어서야 제출했던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2학기로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야당과 이종걸 위원장님께 돌리려 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문> 수구언론들도 이종걸 위원장님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많은 문제점이 알려지고, 대학 등록금 제도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여론은 정부여당에게 유리하게만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여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약속대로 다시 1학기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나아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록금넷이 줄기차게 요구한대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도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등록금문제 해결에 수년간 전념해온 등록금넷이 등록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종걸 교과위원장님,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님 등께 특별히 감사 표시를 한 것은 그 만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만에 바뀐 자격기준…15만 대학생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종걸 위원장님, 한 번 더 도와주실 일이 긴급히 발생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안에 의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방안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 시행방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자격 기준을 신청일 하루 전인 1월 14일에 평균 C학점 이상에서 평균 B학점 이상으로 갑가지 바꾼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6개월간 홍보했던 자격기준을 신청일 문턱에서 갑자기 축소-변경하게 되면 이를 기다리던 수없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국회 교과위에서 변경했다고 하는 교과부 설명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교과위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과위가 이를 결정한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과부 발표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면 재학생의 15%가 갑자기 신청 자격을 잃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과부 추산으로도 대략 15만 안팎의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갑자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교과부가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학가는 매우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입력 시부터 상대평가가 철저히 강제돼 있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도 C학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즉, 공부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까지는 도와주지 말자는 말을 일면 수긍한다 해도, 지금의 조치는 가혹한 것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B를 맞고, 단 한 과목에서 C+를 맞아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도와주지도 말자는 식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모니터링 결과, 이들의 발언이 자격기준이 축소되는 결정적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도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장학금, 취업, 또 이른바 ‘스펙’ 때문에 대부분이 공부와 학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제 상대평가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대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양산되는 것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B학점으로 기준 상향을 수긍한다 해도 지난 6개월간의 홍보를 믿고 기다리던 대략 15만 에 달하는 대학생들을 감안한다면 2010년 1학기는 원래 홍보하던 대로 시행하고, 201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미리 홍보하는 것이 책임있는 수순입니다.
5.8% 이자에 복리? 3200만원 빌리면 9700만원 갚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등록금넷이 이미 지적한 대로,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인 대학생들은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1학년 1학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 역시 무척이나 부당하고 가혹한 조치입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어차피 학점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굳이 신입생들에게까지 이런 조치를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장님, 지금 무려 15만명의 대학생들이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많은 약속 파기가 있었지만, 교육문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거짓말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관 재량으로 시행방안을 고시하는 것이기에, 얼마든지 긴급히 수정할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두번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높은 이자율과 복리방식의 이자 계산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상환 시작 전이나 시작 후나 이자율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꼭 ‘단리’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학생, 학부모들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는 대부분 무이자에서 3,4%대인데, 특별한 공공적 영역인 교육관련 이자율을 5.8%로 일반대출금리와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고리사채업자들이나 적용하는 복리(취업 후 상환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단리를 적용하다, 상환이 시작하면 복리가 적용됨)를 공공적 채무에 적용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높은 이자율에 복리를 적용하다보니 정부 시뮬레이션으로도 3200만원(매학기마다 400만원 대출 가정)을 빌렸을 때, 무려 9700만원(연봉 1900만원으로 시작해서 25년 동안 상환률 20%로 갚았을 때 해당)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교과부장관이 이자율과 이자 계산 방식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와 교과부 장관이 애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경을 잘 헤아려, 제발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주시고, 단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종걸 위원장님과 국회 교과위 의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일,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런 의원님들이 많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교과위에서 여러 좋은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 보면서 사뭇 다른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종걸 위원장님, 권영길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같은 분들이 국회 교과위에서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서 등록금 문제, 사교육비 문제, 온갖 잘못된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 문제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 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뒤바뀐 대출기준·MB 망언…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공개 편지] ‘친서민 대통령’, 여야 합의한 ICL·등록금 상한제 제대로 시행해야
 | ||||||
|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이종걸입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님께서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에 띄우신 공개편지(“뒤바뀐 ‘자격기준’…15만 대학생 울고 있다”) 잘 읽었습니다. 그 동안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해주신 안 팀장님을 비롯한 참여연대, 등록금넷 등 시민단체와 대학생·학부모 단체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월 14일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큰 기틀이 마련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등록금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하였고 이제는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야3당 교과위 의원들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록금상한제)가 마련되지 않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결국 빚쟁이 대학생, 빚더미 국가재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반대했던 ‘등록금상한제’를 법제화한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측면에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하루 앞두고 바뀐 대출자격… 생색내기용 ICL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교과위에서 등록금상한제가 진통 끝에 통과되었더라도 ICL제도는 대출금리, 기준소득, 상환율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기존의 ICL 대출자격을 어제(15일) 신청일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변경한 것입니다. 즉 재학생은 기존의 평균평점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한 것입니다.
가정형편상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성적이 좋지 않은 신입생들, C학점을 받았지만 다양하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낸 15만 명의 재학생들은 더 이상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신뢰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ICL제도를 처음 발표하면서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친서민 정책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발표한 구체적 시행방안에서는 자격요건으로 재학생 C학점 이상만을 두었을 뿐 신입생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불과 몇 달 전의 대국민 약속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생색내기용 ICL만 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들과의 오찬에서 등록금상한제를 부정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의 수장이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회주의적 행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없던 일로 하더니만 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힘겹게 합의한 등록금상한제도 무산시키고자 합니다. 대학의 자율권을 근거로 반대한다는데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학의 자율권 침해 아닙니까? 충청권 민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세종시 공약을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헌신짝 버리듯 국가백년대계 운운하며 부인하는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진정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색내기용 약속으로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등록금상한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전적으로 그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는 200만명이 넘는 대학생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MB, 등록금 상한제 재 뿌리지 말고 4대강 사업부터 포기하라”
 | ||||||
| ||||||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염원하는 등록금상한제에 더 이상 재 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반(反)서민·친(親)사학재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당장 포기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서민 정책입니다.
둘째, C학점을 받은 15만 재학생들과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미만의 신입생들도 ICL혜택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몇 달 전에는 그들에게 혜택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제외한다는 것은 너무 야박합니다.
ICL예산이 없어서 대출자격을 제한했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4대강예산 수십조 원의 일부만 마련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그런 돈도 없다면 당장 1학기에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향후 2학기 또는 내년부터는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게 학생·학부모를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ICL 시행령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6%대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분위별 이차 보전, 대출상환 이후 단리 적용,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재조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된 ICL제도이자 친서민 정책입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여·야가 밤을 새워가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천만 원 등록금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