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제 또 실효성 없는 대책 낸 정부

“또 실효성 없는 대책 내 놓은 이명박 정부,
취업 후 상환제(ICL) 전면 개선해야”

▸ICL 학점기준 미미한 완화(B학점 유지) ☞장학금 아닌 대출금, 학점 기준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원래대로 C학점으로 환원해야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일부 인하 추진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거나 타 정책금리처럼 무이자나 최소 이자율 적용해야
▸생활비에 대한 이자유예 확대 ☞기존 학자금대출처럼 학자금 전반에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부활해야, 차상위계층 장학금도 꼭 유지해야

– ICL 현재 매 학기 등록 재학생의 0.5% 학생들만 이용, 명백한 참패
– 날치기 내년 예산에서 등록금·학자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된 것도 큰 문제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실(민주당)과 등록금넷(분석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 2011년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관련 예산안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관련 예산이 명백히 대폭 삭감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공부방 예산도 전액 삭감(올해 29억, 내년 0원)된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가 향후 취업 후 상환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기에 기대를 해봤으나, 역시나 “또 다시 헛 다리 짚는 하나마나한 대책”을 추진해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밝힌, 취업 후 상환제 개선안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제를 개선해 이용 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취지라고 하나, 실제 2011년 예산안에는 이용 학생 수 전망과 관련 예산을 최소치로 했다는 것이 밝혀져,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하에서는 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게 됨. 이에 따라 대출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됨. 그런데, 2011년 정부가 지원하는 ICL 채권 대납이자 예산은 2010년도(3015억) 대비 1,898억원이나 감액된 1,117억원만 반영됨. 2010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ICL을 이용할 학생 수의 추정치가 2010년도 87.4만명에서 2011년도 22.5만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즉,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며 한 해 100만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취업 후 상환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매우 저조하게 되자, 이를 개선해서 이용자를 늘릴 생각을 포기하고, 오히려 최소한의 수치인 22만 5천여명(2010년 1,2학기 이용자와 유사한 수치)으로 추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임.

2) 교과부에서 한국장학재단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법규를 개정해 이자율 일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리를 몇 %로 인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도 제시되지 않은 참으로 허술한 방안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감하게 무이자로 하거나, 최소한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처럼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을 부활시켜달라는 것임.

– 무이자나 이자율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거나 한국장학재단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금 예산이 늘어나 장학재단채권발행 금리를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표였으나, 날치기 처리된 예산에서, 이자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심지어, 기존 대출 제도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군 복무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도 무산)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인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마련한 한국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 예산 1,300억 전액이 삭감된 것도 큰 문제임.

– 아래 표를 보면,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내역을 볼 수 있음. 소득 7분위까지 직접 적인 이자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기존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현황(단위 : 만명)(출처 : 교과부, 민주당)

*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됐기에, 대략 30만명 안팎에 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기존 지원이 사라졌음.(차상위 계층~소득 7분위 대학생까지)

3) 취업 후 상환제 이용욜을 높이기 위해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특별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하나 스스로 자료에서도 1만 2천여명 정도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듯이 그 효과는 s너무나 미미하고, 그것을 개선이라고는 전혀 말 할 수 없는 수준임.

– 원래 취업 후 상환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일관되게 밝힌 신청 조건은 C학점 이상이었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갑자기 신청 조건을 B학점으로 상승시킨 것이었는데, 이를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원래 약속대로 C학점 이상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나, 이런 근본적인 개선책은 외면하고 마치 선심 쓰듯이 ‘특별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는 것이 교육 당국이 할 일인지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직전 학기 B학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전체 평점은 B학점 이상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지도 미지수이며, 장학금도 아닌 높은 이자의 대출금을 빌려주면서 성적 기준을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임.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의 대학 현황에서는 무려 25%(상대평가제 하 B학점 미만 학생 비율) 학생들은 아예 ICL을 이용할 수조차 없게 해놓은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 현재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대책이라는 것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서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나중에 갚으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 그런데, 이 취업 후 상환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매 학기 실제 등록하는 재학생이 대략 22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한 학기에 11만명 쯤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바, 매 학기 등록 재학생 대비 1/20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정부당국이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도 모자라, 실효성도 거의 없는 조치를 마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 것처럼 발표하는 교육 당국의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학생의 50% 가까이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또한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2010년 1학기 5.7%, 2학기 5.2%)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

4) 현재 든든학자금으로 생활비를 대출하더라도 소득 6분위 이상 가정의 학생은 일반상환대출과 동일하게 재학기간 중 이자를 상환하고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자연체 등 신용불량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소득 6~7분위 학생의 생활비 대출도 든든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한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효성이 미미한 조치라 할 것임.

– 전체적으로 학자금 신용불량자가 2만5천여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이유는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 때문임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무이자나 최저 금리로 하겠다는 계획 대신, 생활비 대출 금리에 대한 이자 납부 유예 조치(ICL처럼 함께 이자가 차곡차곡 쌓였다가 나중에 다 내게 돼있음)를 해주면서 마치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임.

또 2011년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대학생(대략 5만여명 안팎의 지원) 장학금 제도가 전면 폐지하는 것을 강행하면서도, 마치 대학생들의(그것도 소득 6-7분위의 비교적 중상층 대학생들의) 생활비 이자가 걱정된다는 식의 대책에 누가 진정성을 공감할 수 있겠는가. 우선적으로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부터 유지하고, 위 <표2>대로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의 경우처럼 학자금 이자 및 생활비 전반에 대해 소득 분위별 이자지원을 부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타당하다 할 것임.

정부의ICL개선안에대한등록금넷반박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