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위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위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 김상희 의원, 참여연대 청원안 바탕으로 대표발의 추진 중

–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만 등록금을 받는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 대학 적립금의 총규모를 제한하고 그 용처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기관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반값 등록금을 빠르게 구현하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의 당사자이자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위원회까지 설치해 운용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제대로된 ‘반값 등록금’을 간절하게 바라는 민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소극적이지만,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 교과위에 속해있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등록금넷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등록금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법 3법’의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6월 27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74.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등록금이 연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1.7%였고, ‘한나라당은 앞으로 3년 안에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야당은 내년부터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어느 방안을 더 선호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2%가 야당 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현재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모든 조사에서 80~90%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상희 의원과 권영길 의원의 소개로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만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 적립금의 총규모를 제한하고 그 용처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함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여야 의원 다수가 제출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CCe20110629_[보도자료]등록금 3법 입법 청원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