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11-20 1844

“대학생 88.6% 등록금 고통 호소, 등록금 문제 해결, 아직도 멀었다”

대학생 88.6% 등록금 고통 호소! 등록금 문제 해결, 아직도 멀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77%가 미설치, 학생위원 비율도 25%에 그쳐…

– 등록금넷, 등록금 문제 설문조사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통계 분석 발표

– 대학생 72.2%가 학자금 대출 2회 이상 경험, 52.3%가 ICL 불만족 토로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구현 위해 등록금 직접 지원하고 ICL전면 개선해야 △교과부는 하루빨리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칙 공표하고, 각 대학 행정지도에 나서야

1. 전국등록금대책네트워크(등록금넷),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국회 교과의 소속) 등은 공동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및 최근 교과부에서 입법 예고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실제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등록금설문조사및등심위현황에대한보도자료.hwp우선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6%가 소득수준과 교육환경에 비해 비싸다 △88.6%가 등록금 마련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고, △학자금 대출을 2회 이상 받아본 대학생들이 72.2%나 되었고 △2010년 1학기부터 시행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2.3%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ICL에서는 주로 5%대의 높은 금리, 상환 시점부터는 복리 적용 등을 큰 문제로 꼽았다.

관련해서 반값 등록금 구현(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을 통해 실제 등록금액 대폭 낮추기), ICL 전면 개선(신청자격 제한 폐지, 대출금리 무이자나 최소 금리 적용, 상환시점에도 단리 적용, 군복무 중 이자 부과 폐지 등)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을 야당 교과위 의원들과 등록금넷, 한대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또한 안민석 의원실이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82개 대학 중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있는 학교는 총 65곳(23%)에 머물렀고, 이 중 학생위원 비율은 겨우 25%밖에 되지 않았으며, 등심위가 설치가 돼 있는 대학 65곳 중 22곳의 대학은 아예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학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교과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칙 공포 및 행정지도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올해 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결성하게 돼 있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게 돼 있으나 교과부가 지금까지도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만 하고 공포하지 않고 있고, 각 대학에 대한 행정 지도를 미루는 바람에 11월 중순임에도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된 등심위 결성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설문조사는 9월 한 달간 전국 52개 대학 1,621명의 학생들이 답한 설문조사-한대련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52개 대학에서 무작위로 수행-를 분석한 것이며,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통계는 교과부로부터 10월에 받은 4년제, 전문대학 등 282개 대학의 등심위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임)

3. 이번 등록금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가 올해 초 ICL을 도입하면서,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큰 소리친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난 것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응답자 중 82.6%가 소득수준과 교육환경에 비해 등록금이 여전히 비싸다, 88.6%는 직간접적으로 등록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87.5%는 등록금 때문에 휴학,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등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과 대학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주 당연한 조사 결과로, 폭등한 초고액의 등록금액에 대해 대학 측의 거품 제거 노력과,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 별 소득수준을 고려한 등록금 책정 방식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설문조사에는 2회 이상 받아본 대학생들이 72.2%나 되었으며, 심지어 6회 이상 학자금 대출을 한 대학생도 1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 경험자 중 39.5%는 정부의 학자금대출 이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 대출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67.4%가 은행대출을 받았으며, 카드회사 5.3%, 상호저축은행 6.3%, 심지어 미등록업체를 포함한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한 경험도 4.2%나 되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대학생이 2만 5천명이나 된다고 했지만, 다른 방안을 통한 학자금 대출 관련 신용불량자 수치까지 합하면 대학생 신용불량자 수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10월 1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18,786명 가운데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9.1%(1,715명)로 전분기보다 0.4% 포인트 증가했고, 프리워크아웃에서도 29세 이하 비중은 15%(311명)로 전분기 13.9%에서 무려 1.1% 포인트나 늘었다. 이것은 30, 40대 신청자 수의 비중이 줄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나 청년 실업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정부가 ‘친서민’ 정책으로 표방한 ICL의 경우엔 절반 이상(52.3%)의 대학생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ICL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높은 금리 24.3%, 군복무 중 이자적용 13.9%, 복리이자 13.5%, B학점 이상 성적기준 11.1%로 제도 시행에 앞서 이미 지적됐던 문제점이 실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이 잘 나타났다.

신청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질문엔, 상환에 대한 부담감 24.2%, 제도상의 문제점이 25.5%라고 답했고, 현재 ICL 이용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 중 19.5%만이 이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72.%의 대학생들은 저리이자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높아 학자금 대출을 해야 하지만, ICL을 실제 이용하는 대학생은 전체 학자금 대출 자 중 28%밖에 머무르고 있고, 2010년 2학기 ICL 이용 대학생 숫자도 1학기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CL을 전면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0만명이 넘는 재학생들이 정말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구현’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전면 개선해 누구라도 무이자나 정책적 저금리로 손쉽게 학자금 대출을 받알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6. 한편,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공한 282개 대학 중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임의기구(입법 이전)인 등록금심의위원회(명칭 다양, 등록금 관련 논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65곳(23%), 미설치한 대학이 217곳(77%, 대표적으로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이나 되었다. 등심위 위원 수 중 학생 비율을 분석해 보니 평균 25%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중 22곳의 대학은 위원 중 학생 비율이 0%로(대표적으로 카이스트, 청주교육대, 경인교육대, 진주교육대, 포항공과대, 대구외대 등), 아예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9월 말 교과부에서 입법예고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칙의 세부 내용이 대학 측에 위임되어 있고, 교과부의 행정적인 제재 수단이 미약하게 발표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도 아직 미설치한 대학에 대해 교과부가 뒷짐만 지고 있기에,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답한 것이 5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과부는 등심위에 학생 참여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등심위를 각 대학이 반드시 2학기 내 설치해 운영하고 2011년 등록금 책정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등심위 관련 규칙을 공포하고, 전 대학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7.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록금 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개선이 52.3%로 가장 높았고,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대 23.5%,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19.2%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라 야심차게 추진해온 등록금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응답자 중 71.3%가 현재의 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거나 실질적 혜택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평가는 85.4%가 이를 불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종된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와 실망을 잘 드러난 것이다.

이에 등록금넷, 한대련 등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로, 반값 등록금 구현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폭등한 등록금액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대학 측은 거품을 제거하고, 국가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올해 초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는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실제 대학생들의 등록금액을 절반 이상 줄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제를 즉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11년 예산안 심의 때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치, 운영이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가 규칙을 잘 제정하고, 등심위가 2011년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해서부터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또 정부는 대학의 예결산 내역이 더 투명해지도록, 세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등심위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규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투명화, 정부의 행정적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 특히 ICL의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ICL 신청 자격 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대학생이라면 누구다 다 신청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고금리 문제, 복리 문제, 군 복무 중 이자 부과 문제 등을 2011년 1학기부터는 꼭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2011년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폐지되는 것처럼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차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대학생 전반에 대해 장학금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 : 등록금심의위 설치 현황 분석 통계

<표 1> 전체 학교 중 심의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