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등록금’의 나라, 대학생 외침이 두려운가

‘미친 등록금’의 나라, 대학생 외침이 두려운가

3년을 넘어 이제 정권 4년차를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 도대체 잘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국민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 4대강 사업, 건설자본의 미분양주택 사주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정말 끈질기게 추진하면서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은 완벽하게 실종됐기 때문일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거나 엉터리, 틈만 나면 과장과 과잉홍보를 일삼고, 세종시 공약 등 중요 공약도 수시로 뒤집기에 ‘최악의 불통·불신 정권’이라는 비난도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는 우리 국민들의 절규를 고관대작, 구중심처에서 살고 있는 특권층 이명박 세력은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아니, 아예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온갖 반칙 속에서 살아온 경험과 부와 특권의 정도가 보통 국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 우리 국민들이 처음부터 철저히 속은 것이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이명박 세력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가 좀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좀 펴지길 바라면서 그들을 지지했건만, 그들이 말하는 경제가 일반국민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강부자·특권층들만을 위한 경제라는 것을 아는 데는 불과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민생고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강부자 정권 이명박 세력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알 수 있다.

미친 등록금·사교육비 등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100주 넘게 오르고 있는 전세값 급등과 전세대란, 1천조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날마다 오르는 유가폭등과 물가급등,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의 만연, 구제역 사태와 육류대란, OECD국가에서 최고수준의 통신비 부담 등 하나같이 보통의 국민들로서는 듣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중에서도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호소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교육정책, 교육 전반에 경쟁을 격화시키고 서열화를 강요하는 교육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사교육비, 공교육비 할 것 없이 보통의 서민·중산층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용 때문에 모두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녀 1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무려 3억원 안팎의 양육·교육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니 그 부담과 고통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는 교육비 탓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들이 43%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이 출산을 아예 포기하거나 추가 출산을 본의 아니게 거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솔직히 이명박 세력이 부자감세, 4대강 죽이기 사업, 부동산투기 조장, 재벌대기업 편향정책에 쏟았던 집착의 조금만이라도 서민경제를 위해 썼다면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대기업 편향, 경제성장률 집착, 물가야 어찌되든 고환율·저금리를 고집했던 정책들을 개선했다면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가 이토록 휘청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특히, 국민들이 가계에서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 주거, 통신비 문제에 대한 최우선적인 예산 지원, 관련 정책 수립, 사회적 공론 형성에 나섰다면 가계의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반값 등록금은 사기를 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거부하고, 국민의 복지확대 요구는 무시하고, 통신비·생활비는 공약대로 인하되기는커녕 오히려 인상되고, 각종 보육·교육관련 예산마저도 깎아버리는 일을 저지르니 우리 국민들의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과 민생고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한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회피하고 안하고 있을 뿐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특히, 미친 등록금과 과중한 교육비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분노와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1년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 제반 교육비를 합하면 1년에 대학생 1인에게 2000만~3000만 원이 소요되는 시대의 고통과 부담이 오죽하겠는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도 이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반값 등록금’이라도 제발 실현되기를 바라는 민심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공약은 자기 입으로는 한 적이 없다’는 둥 ‘그 공약은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는 둥 희대의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한나라당이 수십 차례 공개적으로 발표·약속하고,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 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까지 설치해놓고도!)

이명박 세력이 의지만 있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면 3조~4조원의 예산이면 ‘반값 등록금’을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10조 가량이므로 그 중 1% 남짓만 대학생과 고등교육을 위해 쓰면 되는 것이다. 부자감세에만 90조, 4대강 죽이기 사업에만 23조, 재벌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데도 10조를 넘게 쓰는 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에 대해 그것들의 몇 분의 1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에게 사기까지 쳐가면서 안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격노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연말에는 국민들은 양육비·교육비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국비지원 예산 전액과 약속했던 양육수당 수천억, 빈곤층 대학생 지원 장학금 예산 등 각종 민생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일도 있었다. 등록금 지원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린 것이다. 이대로 가면 실제로 올해 2학기부터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 제도가 전격 폐지된다. 또 대학생, 학부모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 든든장학금이라고 하는)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도 듣는 척도 안하고 있다. 이 어찌 정상적인 정권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요즘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하는 일들이 참으로 가관이다. 100번 양보해서 색깔론·천민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특하게 ‘자본주의’를 연구한다는 대학생들을 압수수색하고 공안사범으로 연행해갔다. 이적단체 가입죄와 고무찬양 등으로 구속 영장도 청구했다고 한다.

죽은 줄 알려져 있다가도, 국가보안법은 정권이 위기에 처하거나 궁지에 몰릴 때마다 그 망령이 되살아나는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공개적인 소규모 학술 동아리가 이적행위라면, ‘자본주의를 늘 은밀하게 연구해오고, 대규모로 비난해온’ 필자 같은 이들을 모두 보안법으로 잡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이명박 세력이라면 실제 그럴 지도 모르겠다…)

또 동료 학우의 연행에 항의하는 한대련 대학생들을 현장에서 전원 연행하는 공포통치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권력의 그런 힘과 완력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데,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세력, 정말로 한심하다. 청년학생들의 분노와 불만에 대한 대책이 겨우 국가보안법이고 경찰의 과잉진압이란 말이냐.

얼마 전에는 전국의 대학 신임 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해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에게 출석통보서를 보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금지 통고된 바 없는 등록금 관련 집회를 금지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4월 2일 등록금넷과 한대련이 준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대회’를 금지 통고한 것이다. 등록금 투쟁이, 대학생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자본주의연구회나 한대련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이명박 세력은 두려운가 보다.

만약에 서민경제도 강부자 챙기듯이 조금이라도 챙기고, 반값 등록금을 이행해나가는 노력만 했어도 이런 분노와 불만도 없었을 터인데, 해법과 대책을 엉뚱하게 세우고 있는 것이다. 중대한 대선 공약을 어긴 사람이 혼나야 하는데,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수난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악행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끝이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