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신청 학교, 대부분 자격 미달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신청과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7월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한 학교를 보면 대부분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이상의 경우 5%, 도 단위는 3%의 재단전입금을 매년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68.6%가 신청 자격이 미달됩니다. 이것은 곧 고등학교도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율형 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을 만들어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다음은 오늘(15일)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 회견문]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은 지난 6월 1일 자율형사립고가 고교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의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결국은 학교서열화로 인한 학교카스트제도를 완성하여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설립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런 염려와 비판 속에서도 교육당국은 자율형사립고 신청과 선정 작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 정권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과 유리된 고립의 성을 쌓으며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 정권이 퍼내는 4대강의 바닥만큼 국민과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모이는 것을 폭력으로 막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또 경찰차로 시청광장을 막아보지만 정작 그곳에 고립되는 건 정권 자신일 뿐이다.
 
정권의 폭력은 국민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그만큼 현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 민심은 서울광장을 넘어 전국곳곳,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현 정권의 독선을 규탄하고 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토론할 수도 없는 현 정권에 참담함을 넘어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현 정권이며 이로 이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도 정권에 있다.

이미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총체적으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정권의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절반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을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명박식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명박 교육정책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대법원이라는 인공호흡기에 매달려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대교협을 동원한 알맹이 없는 ‘대입전형 선진화 공동선언’ 추진은 대교협 내부의 불협화음만 표출시켰다.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자율화 추진방안도 재탕, 삼탕, 맹탕이라는 비난 속에 정당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서 큰소리치던 학원교습시간 제한도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꼬리를 내렸다. 100개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는 자율형사립고는 법정 재단전입금도 안내는 학교, 비리로 얼룩진 학교들로 숫자 채우기의 억지춘향을 만들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현 정권의 혼란, 무능과 실정에 대해 교육당국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정권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이주호 차관은 즉각 교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6월 1일에 밝혔던 투쟁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힘으로, 시민들의 단결로 자율형사립고를 저지하고 이명박 정권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투쟁과 실천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신청 학교 현황]

1.서울을 제외하면 18개 희망학교 중 단 3개 학교(16.7%)만 기준을 충족

6월 10일 현재 11개 시도에서 진행 된(일부 진행 중)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접수 결과, 서울 33개교를 포함하여 51개교가 신청하였는데 이중 35개교가 자율형사립고 최저 기준인 광역시 5%, 도지역 3%(경기 제외)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67%가 기준 미달임. 서울을 제외하면 18개 희망학교 중 단 3개 학교(16.7%)만 기준을 충족시키는 현실이며 거의 모든 시도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가 단 하나도 없음.

2. 전국의 자율형사립고 신청 현황 분석(서울 제외)

-08년 기준 자율형사립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전국을 통틀어서 3개교밖에 없음(천안북일고는 자율형사립고 기준은 충족하나 자립형사립고를 신청하여 25% 기준에 미달)
-06년을 함께 기준으로 하여 2년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대구 계성고가 유일함
-인천과 제주는 신청 마감 기한이 지났음에도 현재 한 학교도 신청교가 없음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은 현재 신청 접수 중이나 희망교나 기준 충족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음

3.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의 현황 및 재정 분석(06년 기준)

(자료가 없는 부산 해운대고와 동래여고를 제외하고) 전국의 18개 신청학교 중 단 4개 학교만 자격을 충족시키고 있음
-대구 계성고가 재단전입금 비율 3%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등록금을 3.1배나 인상하여야 정부 지원없이 현재 수준의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음
-경기 안산 동산고는 재단전입금 기준은 충족시키나 (경기도의 자체기준인) 등록금 2배 기준에 가까스로 충족하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의 신청학교들은 모두 재단전입금 비율 미달이거나 등록금 상한선을 초과하여 기준 미충족
-천안북일고는 자율형사립고로는 자격을 충족시키나 자립형사립고인 25% 기준에는 미달
-경북 김천고는 재단전입금 비율은 충족하나 현 재정을 유지하려면 등록금 5배 인상 필요


090615 [보도자료]자율형사립고중단촉구기자회견.hwp090615 자율형사립고_신청_학교_분석.hwp_자사고_현황과_기준_총족_현황(1).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