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총장님, “우리나라 등록금이 아주 싸다니요?”

안녕하세요.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하는 등록금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의 말이 ‘난리’입니다.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자율권, 대학의 자치권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법이 통과돼서 시행하겠지만, 그에 대한 개정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나라 같이 등록금 싼 데 없다. 교육의 질에 비해 아주 싼 편이다.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

어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이기수 총장이 이 같은 망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들이 잇따른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여 경제위기로 고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두 번 울리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1월 29일 현재 한국외대 학생들은 1월 28일 어제부터 총장실과 전산실에서 점거농성 중이며, 대학 당국의 등록금 납입고지서도 압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가들의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대련을 비롯한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등록금넷은 2월 1일 (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교협 규탄 및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고 최소한 동결, 나아가서는 인하하여야 함을 촉구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우리나라같이 등록금 싼 데 없다”  망언

1) 1월 28일(목) 대교협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우리나라 같이 등록금 싼 데 없다. 교육의 질에 비해 아주 싼 편이다.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자율권, 대학의 자치권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법이 통과돼서 시행하겠지만, 그에 대한 개정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만한 망언을 했습니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의 고통과 매년 물가인상률의 2배에서 6배까지 폭증해왔던 등록금 인상 사태의 고뇌가 지금도 모든 학생, 학부모들에게 생생한데, 대학 총장, 대교협 회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지요.

얼마 전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비싸다는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이기수 총장은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외면하는 어이없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기록하면서도, 그를 진지하게 개선해나가기는커녕 막대한 적립금을 쌓는 한편 등록금 인상에만 골몰해온 작금의 사태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엄청난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1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시비도 너무 지나칩니다. 매년 폭증하는 등록금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범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여야가 오랜 동안 논의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반대하고,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앞으로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몇 배씩 더 올리고 싶은 반교육적인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과 범국민적 요구마저도 간단하게 외면하고 왜곡해버리는 이 시대의 대학총장들에게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이기수 총장은 대교협 회장직에서 즉시 사퇴하거나 당장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3) 몇몇 대학총장들의 어이없는 인식과 대교협 회장의 망언 탓일까요. 1월 28일 목요일, 연세대가 2.5%의 인상률을 발표한 데 이어 서강대는 3%의 인상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경제-민생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학의 잇속만 차리겠다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처사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대학들 대부분이 수천억원씩의 대규모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등록금 천만원 시대로의 등록금 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전국의 대부분 대학들이 동결을 선언함으로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그나마 위로해주고 있는 이때, 동참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고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 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몇몇 대학들이 할 일은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동결 내지 인하하고 상대적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또 정부를 상대로,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맹렬히 촉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미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모들에게 또 다시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대련을 비롯한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등록금넷은,

1. 향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인상안을 철회하고,
2. 대교협은 망언을 취소하고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3.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약속대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도록 끝까지 투쟁,

    적극적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1.29등록금넷논평(대교협규탄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