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5-28   1118

선생님들 희생시켜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

정부는 교원의 정당가입과 후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6.2 지방자치제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을 파면·해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직전 기소한 점, 기소단계에서 중징계한 점, 교육감을 배제하고 징계한 점 등을 볼 때 선생님과 학생들을 희생시켜 선거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서도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있는 점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 인사 2,398명이 함께 뜻을 모아  <교사 대량해직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하여 28일(금)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거용 민교협 공동의장,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진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배옥병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천준호 KYC 전 대표, 김도형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교사 대량해직 조치 즉각 철회 촉구 선언문]


정부는 선생님들을 희생시켜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교사•공무원 해직 조치 즉각 철회하고,
교원•공무원의 공무 외 정치활동 허용 방안 마련하라



 28일, 오늘은 전교조가 결성된 지 21년 되는 날이다. 전교조 결성일에 선생님들에 대한 대량 해직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 없으며, 정부 방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6. 2 지방자치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한 것은 전교조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탄압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은 선거 시기를 겨냥한 계획된 것이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지난 해 6월 시국선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하고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에 기소한 것이라든지,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교과부가 전원을 파면•해임시키겠다고 한 것이라든지, 지방선거 바로 전날 전원 직위해제하라고 지시한 것 등등이 의도된 탄압임을 입증하기 충분하다.
 
교원 징계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을 배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월권행위이며, 법원 판결 이전에 검사의 기소만을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의 입증 책임에 배치되는 부당한 조치임을 명확하다.
 많은 시민들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눈물의 강물을 만들고 학습권을 박탈하며 가장으로서의 생존권까지 빼앗는 잔인한 징계조치를 걱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도탄에 빠질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전교조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안보를 희생시켜 선거에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생님들까지 희생시켜 선거에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들 역시 전교조 문제를 선거에 악용하고 희망적인 정책대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교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제공 의혹에 대한 대량 해직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허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는 정치적 문제로, 교단 배제가 원칙인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추행, 폭력 등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수학여행 비리 등 수많은 금품수수 비리 교장들이 교단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추행 교원들도 중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 있다.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가, 그들보다도 못한 자란 말인가? 교과부와 교육감은 즉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의 민주시민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이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차제에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 후원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곧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후원금 납부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OECD까지 가입한 나라로서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시민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인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납부까지 금지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 외의 정치활동, 즉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정치활동은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원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은 허용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교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와 해직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원•공무원의 공무외 정치활동 보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0. 5. 28

교사 대량해직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2,3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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