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2011 반값등록금 운동 평가 및 향후 과제 논의 – 야당 교과위원님 “반값등록금을 위해 더 뛰어주세요!”

야당 교과위원님 “반값등록금을 위해 더 뛰어주세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권영길, 안민석 의원에 감사패 증정

2011 반값등록금 운동 평가 및 향후 과제 논의 위한 워크숍 진행

 

최근 한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 1위는 ‘반값등록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000만원이라는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부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염원이 반값등록금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올해 5월 황우여 원내 대표가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선언했음에도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도 거의 끝나가는 지금,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예산도 고작 1조 9천 억원이 배정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은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른 대학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년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의원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지난 4년동안 반값등록금을 위해 함께 노력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운동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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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 오후 2시, 등록금넷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권영길, 안민석 교과위 의원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운동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등록금 문제 현황과 과제

 

1. 예산안

–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예산을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반값 등록금 실현을 거부하고 있음. 정부는 2012년 재정 지원을 1.17원 정도 늘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6.23 대책보다도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약속해왔던 반값 등록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책임.이로써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음.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실현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 그나마 야당들의 노력으로 총 1.5조원의 등록금 지원 예산안에서 다시 4천억원이 증액된 총 1.9조원의 예산안이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이 예산안 역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야당들이 주창한대로 예결특위 예산심사에서 3조원 안팎의 추가 예산 증액을 다시 한 번 촉구함.

 

2. 관련 법

현재 국회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법안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안 등이 모두 발의 및 청원되어 있음. 법안 통과가 없는 상태에서도 고등교육법의 근거 규정으로 관련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여 반값 등록금에 근접한 예산안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1) 반값 등록금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 방식으로 적용되고 2) 매년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예산안이 휘둘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반값 등록금’과 ‘대학개혁’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의 통과 반드시 필요함.

 

3. 대학구조조정 대응

 

감사원은 지난 11월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10~20% 뻥튀기 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음.  35개 대학에서 매년 평균 6552억원(대학당 187억원)의 예·결산차액이 발생했는데, 6552억원은 지난해 35개 대학 등록금 수입(5조153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소 12.7%의 ‘거품’이 확인된 것임. 또, 학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 등을 재단으로 보내거나(연평균 1982억원), 재단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로 부담하고(연평균 1703억원), 임대건물 등의 운용수익을 재단에 보내고 대학에는 덜 보낸 금액(연평균 1056억원)까지 감안하면 20% 가까이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또 학생·학부모들의 고통 위에 대학과 재단이 수없이 많은 부조리를 저지른 것도 사실로 확인됐음. 지금이야말로 대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고, 대학을 투명하게 개혁할 때인 것임. 중앙정부가 반값 등록금 실현에 최대한 근접한 예산안을 마련하고, 대학들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10~20%정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2010년 기준으로 10조를 넘어서고 있는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과감한 등록금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임. 국민 여론은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대학들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음.

 

4.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추진

 

서울시립대의 2012년 1학기부터의 전격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서울시립대의 입학 경쟁률과 컷트라인이 뛰고, 고정되어 있던 대학 서열체제에까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충북도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강원도립대 무상교육 추진 등이 전국에 다시 한번 반값 등록금 실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가난한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수십차례 공언까지 해놓고도 끝까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부자 중앙정부가 결정적인 문제임.

 

5. 학자금 제도와 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

 

2010년 1학기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소득 7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불가) 등 불필요한 자격제한을 두었으며, 높은 금리(2010년 5.8%, 5.2%. 2011년 1학기 4.9%), 군 복무 중에 이자 부과,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를 적용하는 것의 문제 등으로 대학생·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대학생들이 결국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야 만 것임. 내년 1학기부터는 학점, 연령, 소득 기준 등 자격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이자율을 무이자로 하거나 최소 이자로 대폭 낮추고, 군 복무 중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장학금 제도도 모두 성적 기준을 B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 휴학과 알바를 전전해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25% 이하의 성적 분포(B 미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에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등록금운동워크숍자료(12.6).hwp

CCe20111205_[보도협조]야당 교과위 의원 감사패 증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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