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리 의혹 공정택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1. 공정택 교육감 이번에는 급식업자에게 돈을 받다.
공정택 교육감이 사설학원 원장들, 사학재단 이사들, 현직 교장들, 자립형사립고 추진 기업 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급식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고도 업무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관계에서 받은 돈이라 문제없다고 할 것인가? 어쩌면 공정택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선거 자금을 빌릴 사람이 이런 사람들 밖에 없는 것인가?

2. 국제중 설립 중단은 국민과 서울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제중 설립이 추진된 9월 이후 시행된 모든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오차 범위가 아니라 반대가 압도적으로 찬성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사교육비증가, 초등학교 입시병 재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 자명하다. (※첨부 : 국제중 설립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특히 서울시민의 반대가 전국 국민의 반대보다 수치가 높고, 강북 주민의 반대가 강남주민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공사판에 땅 파헤치듯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국제중 설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민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3.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교육자치에 대한 모독이다.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면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만 미리 사실을 알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서울시민도 몰랐고, 교육위원회도 몰랐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는 심의도 없이 사후 보고만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결의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하는 등 국민 여론 수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서울교육위원회에 대한 무시일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모독이다. 국제중 설립을 중단하는 것이 백년지대계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이런 경솔함을 국민과 교육의 이름으로 바로잡는 길이다.

4. 준비도 안 된 부실사학의 국제중 설립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직결된다.
현재 영훈재단과 대원중은 재단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0.77%와 0.25%(법정 전입금 납부액의 1.6%와 8.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지키지 못하는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국제중이 되었을 때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첨부자료 :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예산과 법정전입금 현황) 현재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영훈초등학교와 대원외고는 재단 전입금이 아예 0원으로 학교 운영비 거의 전부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가 제출한 추정치만 보더라도 등록금과 수업료가 1년 5,500,000원이고 여기에 학교운영지원비와 특기적성교육비와 해외 견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더하면 1천만원 이상으로 대학교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될 것이다.

특히 영훈학원 이사장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의 장학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을 실토하였고, 서당 수준의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 의해서 국제중 설립 전환으로 준비없이 확대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예산운영 계획도 없이, 당장 내년도에 운영할 교원도 없이 국제중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이다. 이런 부실 사학의 준비도 안 된 국제중 설립 운영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키울 뿐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5. 서울교육감은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교육감은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현직 교장 등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나금융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친일 의혹, 사립학교법 위반 문제, 선거에 대한 보은 행정 의혹, 조기유학 송출 업체 운영으로 인한 이중돈벌이 의혹 등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라도 국제중 설립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부정과 뇌물 수수 등으로 경북 교육감과 충남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스스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서울교육에도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다. 이제라도 공정택 교육감은 스스로 물러나라. 그리고 검찰 수사와 국회의 서울교육청 국정 감사 재요구에 응하라. 그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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