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이 나서서 학자금 대출 이자 낮춘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63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 사업이라는 명분과 달리, 7%를 상회하는 고금리는 대학생들을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대학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1위, 1인당 연체 금액 2위를 자랑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서울시도 제대로된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등록금넷,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대련은 서울시민의 발의를 통해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서울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선포 기자회견’이 5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대폭 증가하자,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는 커녕, 신용등급을 높여서 학자금 대출마저 못 받는 대학생들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합니다.

현재 전북은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며, 경남, 제주도도 조례안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산 규모도 제일 크고, 등록금 부담도 가장 높은 서울시가 현 상황을 두고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등록금넷,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대련은 5월 4일을 시작으로 8만여명이 동참하는 주민 발의를 통해서 9월 경에 서울시에 조례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 시민의 힘으로, 학자금 이자를 낮추자!

경제대란, 민생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중소기업의 도산이, 노동자들의 해고, 실업이 줄을 잇고 있다. 더 이상 못 살겠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곳곳에 터져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의지로 줄일 수 없는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08년에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63만 5천명에 달한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하지만 장학 사업이라는 명분과 달리, 7%를 상회하는 고금리는 대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들었으며, 결국 신용유의자 1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용유의자’ 양산 제도라는 비판이 두려워, 학자금 대출마저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마저 버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사채 시장을 기웃거리는 일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으로는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정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야 한다. 특히, 등록금 부담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서울의 대출자 수는 13만 9천명에 달하며,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다. 그 결과 1인당 연체 금액도 전국 2위인 지역이다. 교육 기관이 아니라고 더 이상 방관할 일이 아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행정기관답게 지금 당장,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할 것이다.

서울시는 생태파괴, 대운하 사업을 위한 터닦기라 비판받는 한강운하 사업에 2015년까지 3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강운하 삽질보다는 신용불량에 신음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투자하는 것이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유익한 일이다.

서울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겠다. 오늘부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록금넷,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은 ‘서울시 학자금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청구인 모집 사업에 돌입할 것이다.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내고, 고액 등록금,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