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사교육비, 학원법으로 막는다

참여연대, 권영길 의원 공동 청원으로 ‘학원법’ 개정안 발의해
‘학원법’ 내 수강료 상한제, 신고포상금제 등 담아

▲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학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학원법)을 청원, 오늘(2일)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폭증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보고서 등을 통해 학원 수강료의 초과징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수강료 등의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사교육비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갈수록 폭증되어 학부모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학원법 발의로 폭증하는 사교육비를 막고, 적절한 수강료 산출을 통해 가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