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대학생들에게 거짓말만 할 것인가?

“이렇게 등록금 예산 삭감하고도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입니까?”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된 등록금-장학금 예산과 서울대법인화 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16일(목)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관련 예산안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내년 2학기에 폐지하기로 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서울대법인화 법률안은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등록금이 인상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올해 3,015억원에 달했던 ICL 발행 채권 대납이자 예산이 내년에는 1,117억여원으로 3분의 1로 줄이는 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취업후 상환제는 높은 이자율과 복리 적용, 학점 제한, 연령 제한, 대학원생 제한, 부모 소득 기준 제한, 상환액과 상환기준 소득 등 학생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각종 장벽과 상환 조건에는 수정을 전혀 가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는 고작 연간 22만 5천명만 이용할 것에 대한 예산만 계상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도 폐지되고,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겐, 군복무 중 이자 부과 면제 추진도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내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 대비 517.5억이나 삭감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2009년도 예산액 930억원에서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180억이나 줄어들었고, 2011년 예산안에서는 겨우 60억만 증액된 810억원만 배정되었는데 이것 또한 여야 의원들이 일관되게 1200억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에 비하면 대폭 삭감된 금액입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후상환제 전면개정,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및 고등교육지원예산 확대,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반값등록금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 걱정없이 하겠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말해놓고 이렇게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대학생들에게 거짓말만 할 것인가?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폭압적인 내년 예산안 날치기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이 멋대로 주무른 교육예산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또 다시 분노와 참담함에 가슴을 쳐야 했다. 이번 날치기 예산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했다.

올해 2학기부터 사라질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다시 살려내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자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됐다. 2010년에 180억이나 삭감된 근로장학금 예산을 대폭 늘리자고 했지만 전년도 삭감액의 1/3에 해당하는 60억원 증액에 그쳤다.

학자금 대출 예산은 더욱 가관이다. 2009년에는 100만명의 대학생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ICL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11만명 가량 이용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금리 인하를 통해 이용학생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무시하고 이 숫자에 맞춰 ICL 학자금 대출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이자 대납 예산을 2010년 3,015억원에서 2011년에는 1,117억으로 줄였다.

한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기본재산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할 목적으로 교과부가 편성했던 예산 1,3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2011년부터 기금폐지로 인해 보증업무 수행주체가 한국장학재단이 되어 높은 운용배수는 채권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교과부와 장학재단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냈지만 날치기에 눈이 먼 기재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묵살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예산 소위를 12차례나 열어가면서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리자고 했던 주장이 쓸데없는 예산 발목잡기로 보이는가? 아니면 대학생들이 머리를 깎고 밥을 굶어가며 등록금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 치기나 구걸쯤으로 생각되는가?

야당과 시민단체·대학생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날치기 예산안은 정부의 반서민적, 반교육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더구나 항상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1월에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에 대한 시행령을 12월 초에 늑장 공포해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기대했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에 이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에 다니도록 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또 다시 고액 등록금에 눈물과 한숨을 짓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만 셈이 되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대학생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 돈 없어도 대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요구하고 주장하기 위해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이다. 더불어 300만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이명박 정부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힘주어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