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제 수정을 위해 등록금넷, 국회 농성

현재 취업 후 상환제 입법을 위한 논의가 교과위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여당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등록금 문제 해결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야당 교과위 의원들께도, 그동안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왔지만, 막판에 입법 시한에 쫓겨서 ‘적당히’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전국대학생대표단체)이 12월 24일 긴급히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28일(월)에는 전국의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이종걸 교과위원장 면담을 통해 대학생-학부모-등록금넷 최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 면담 및 기자회견 : 12.28(월) 11:30, 국회 본청 5층 교과위원장실, 대학생-학부모-등록금넷 대표단 20여명 참여)

등록금넷은 지금이 등록금 문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라고(2009년 12월 28일~31일) 판단합니다.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을 괴롭혀왔고, 교육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혀온 ‘등록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느냐, 짝퉁 등록금 후불제로 반서민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후 상환제가 통과 또는 무산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넷은 4대요구안이 국회 교과위 법안 논의시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무산이냐? 대폭 수정-보완이냐?

갈림길에선 취업 후 상환제 입법논의에 즈음한 대학생·학부모 대표단·등록금넷 최종 요구안 발표 및 농성 돌입 성명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이대로 통과돼선 안 돼… 반드시 ‘보통 국민들의 가계소득과 연동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저소득층 장학금 및 소득7분위 이자지원 확대와 함께, 상환 이자율 대폭 인하와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을 괴롭혀왔고, 교육문제의 핵심이자 교육양극화의 주범 중의 하나로 꼽혀온 ‘등록금 문제’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걱정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은 외면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취업 후 상환제’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짝퉁’ 등록금 후불제라고 부릅니다.

 정부여당이 고집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미 폭등했고(등록금 천만원 시대), 또 폭증할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조절기제가 없는 점 △이자율이 6% 안팎의 고금리로, 상환 시점부터는 ‘복리’로 적용되는 문제 △기존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 제도가 전격 폐지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대학생 70%까지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게 됨) 등의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능 6등급 미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겐 무상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450만원, 차상위계증 대학생 220만원 폐지) 대신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만 200만원) 지원도 하지 않겠다니, 지금으로서는 친서민이 아니라 ‘반(反)서민’ 정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학부모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국회 교과위의 취업 후 상환제 입법 논의에 맞춰 “취업 후 상환제가 절대로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폭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야당 의원들도 이런 입장을 몇 달 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즉, 야당 교과위 의원들과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특히 등록금 문제 해결을 가장 열심히 외쳐온 등록금넷은, ‘취업 후 상환제’가 반드시, 1)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2)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을 유지되고 나아가 확대되어야 하며 3)취업 후 상환제 적용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최소’로 하고 ‘단리’를 적용해야 하며 4)수능 6등급 미만에겐 장학금 자격을 박탈하는 방침을 폐지하는 네 가지 내용을 반드시 충족해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 통과의 4가지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12월 28, 29, 30, 31일, 이렇게 4일 남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이 몇일 동안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등록금 제도가, 반서민 내용을 담아 어설프게 변화하느냐? 학생-학부모들의 오랜 숙원대로 제대로 변화하느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대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취업 후 상환제가 무산되느냐?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제대로 된 취업 후 상환제로 거듭나 도입되느냐? 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발 후자가 되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취업 후 상환제 내용과 예산을 대폭 수정·보완하지 않는다면, 이대로는 관련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야당 교과위 의원들의 방침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학생, 학부모들과 등록금넷, 참여연대 등은 이들의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취업 후 상환제 내용과 예산을 대폭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은 이제 정부여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정말로 취업 후 상환제를 통과시키고 싶다면, 그래서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 내용을 학생, 학부모, 등로금넷이 제안한 대로 바로 수정보완하시면 됩니다. 

대학생-학부모 대표단과 등록금넷은 12월 28일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다시 한 번 절박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당선 뒤 줄기차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하고 등록금 문제를 나 몰라라 하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것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현재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표방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의 대표 상품이라고 이를 소리 높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학생-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이, 그리고 야당이 반발하고 아우성을 치는지를 정부여당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짝퉁 등록금 후불제로 오히려 서민들에겐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고, 원금의 무려 3배까지 평생 갚아야 하는 미래의 빚더미 폭탄을 대학생들에게 안겨주고는 ‘친서민’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너무나 기만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수십년 간을 끌어온 등록금 문제가, ‘등록금 상한제’까지 도입되면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아래의 요구사항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어야 비로소 등록금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취업 후 상환제’,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국공립대만 상한제 도입 발상은 사립대가 ‘등록금 상한제’ 더 절실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 그 내용이 엉망인 취업 후 상환제로 마치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던 정부여당이 국공립대만이라도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재 초고액 등록금 문제 대부분이 사립대학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의 초고액 등록금 문제와 매년 10%안팎씩 폭증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등록금액을 결정할 때,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상을 책정할 수 없는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두 등록금 상한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우리 돈으로 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등록금 원금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학생, 학부모들의 미래 부담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미상환율이 높아져 정부의 재정부담도 폭증하기 때문에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안착화를 위해서도,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현재 교과위에는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의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고, 각 대학들의 예결산과 적립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 수십년의 ‘등록금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취업 후 상환제 입법논의 때,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2.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관련해서도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은 반드시 유지되고 나아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자율은 정책금리답게 ‘무이자’또는 ‘최소’로 하고, 꼭 ‘단리’로 적용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수능6등급 미만 규정은 꼭 폐기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45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 220만원)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현재 소득 1-3분위까지는 무이자, 소득4-5분위까지는 이자 4%지원, 소득6-7분위까지는 이자 1.5% 지원 적용)을 폐지한 것도 모자라,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들에게 무상장학금 450만원 대신 지급하기로 했던 생활비 200만원 지원 대상에서 수능 6등급 미만은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밝혀지자, 범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며, 현행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도 적어도 취업 후 상환시점 전까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지원을 폐지하면 저소득층 및 소득 7분위까지의 대학생들은(대략 대학생들의 70%가량) 오히려 피해를 보고,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 중 수능 6등급 미만에겐 장학금 수급자격을 박탈하던 조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 한 것도 서러운데, 장학금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누가보기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지금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이자율이 몇 %가 적용될 것인지 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방안처럼 실제로 6% 안팎이 적용되고(정부의 가정은 5.8%로 돼 있음), 상환시점에서 ‘복리’가 적용된다면, 등록금 원금에 대한 부담이 몇 배로 늘어가게 되므로 학생들로서는 절체절명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따른 다른 정책금리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더한 교육관련 금리는 더욱 낮춰 받아야 합니다. 교육관련 금리가 다른 정책금리보다 비싸게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고, 공공적 채무에 복리를 적용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정책금리는 대부분 무이자에서 4%대를 적용하면서, 가장 공공적인 영역인 교육관련 금리는 6% 안팎 고금리를 적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 금리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6%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외국처럼 무이자로 하거나 최소한의 정책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학 중 등록금 및 학자금 이자 마련 부담을 없앤다는 취업 후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적어도 재학 중에는 무이자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높은 이자율과 함께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복리로 전환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대출 원금의 무려 3배까지(3천만원 지원받아 9천만원 갚아야 하는 상황) 갚아야 하는 경우가(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길게, 더 많은 금액을 갚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돈을 갚아야 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시 복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를 감안하면, 공공적 성격의 채무인 등록금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 시작 전까지 ‘단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상환 시작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등록금넷 요구안 등록금문제긴급행동(12.28)(보도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