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넘어, 등록금 상한제로!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정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발표에 따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대련과 함께 진행했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보완을 통해서 실효성을 가진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3일) 오후 1시에 정부종합청사(교과부) 후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등록금넷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여 3개월만에 4만명에 가까운 서울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있었기에, 재정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던 정부가 급작스럽게 다소 진전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고액 등록금을 대폭 낮추는 반값 등록금 도입 혹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병행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분위 1-3분위에 지원되던 무상장학금, 저리 대출을 중단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진행되었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운동’에 대한 보고 및 정리의 시간을 가지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후퇴없는 ‘상환 후 학자금 대출제도’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경우 등록금 상한제와 저소득층 지원이 같이 가야만
                 밑빠진 항아리가 되지 않는다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기자회견문]

등록금 상한제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후퇴 없는 지원을 포함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하라!

지난 7월 30일 교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을 밝혔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일도,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해야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이 없어서 도입하지 못한다고 하던 정부가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금넷,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대련이 함께 전개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주민번호까지 적어야하는 까다로운 서명운동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단기일만에 4만명에 가까운 서울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이러한 실천이 만들어낸 국민적 관심을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현 정부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라는 진전된 제도를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고, 2010년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 등록금을 인하하고,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와 병행되지 않으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등록금이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고,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한 등록금액을 제시하는 등록금 상한제 병행없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넘어,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후퇴가 없어야 한다.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 분위 1-3분위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자녀가 중산층이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신의 미래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뒤늦은 ‘등록금 폭탄’으로 되돌아갈 양상이 크다.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도입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계속되어야 한다.

고액 등록금으로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의 취지를 반영해서, 뒤늦게나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어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제기를 받지 않으려면, 당장이라도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후퇴되지 않는 조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등록금넷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대련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의 취지가 반영된 제도가 탄생함에 따라 그동안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 저소득층 지원 후퇴없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하도록 적극 요구해나갈 것이다.

2009년 8월 3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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