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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감시
  • 2013.03.12
  • 4529
  • 첨부 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후보자

 

현오석 후보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적격

각종 제기되는 의혹들, 경제정책 및 나라살림 책임자로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

 


오는 13(), 국회에서 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현 후보자에 대해 양파껍질처럼 계속 드러나는 각종 의혹 제기 및 편불법 행위 논란들이 매우 우려스러우며, 특히 나라살림 운용 및 책임 문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일 경우 이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겸허히 수용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현 후보자에 대한 편법증여와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었음은 물론 심지어 기획재정위원회 지침 위반에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저축은행 내부정보 이용,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간접적 관여 의혹까지 지적이 되고 있다.(하단 표 참조)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현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납세 윤리 의식이 미흡한 수준을 넘어서서 나라살림 책임자로서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후보자는 우리사회 고소득층고위층일수록 빈번하게 드러나는 탈세/탈루 문제들에 강력하게 대처할 만한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국정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더구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의 경제적 장래를 책임지고, 300조가 넘는 나라살림을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런데 국민의 불신과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현 후보자에게 국가의 경제정책과 나라곳간 열쇠를 맡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현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님을 박근혜 정부는 물론 현 후보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오석 후보자 관련 의혹 정리>

 

의 혹

 

제 기 내 용

출 처

장녀 증여세 탈루

057월 딸에게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 증여하고 같은 해 911월에 각각 15156000원씩 모두 3031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증여 이틀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3600만원을 대출받아 채무도 딸에게 이전. 과세표준액에서 33천이 제외돼 약 1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약 7천만원의 세금 탈루한 것으로 의혹

이낙연 의원

장남 증여세

지각납부

현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날인 218일에 장남이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1천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 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납부했지만 납부한 금액도 보유한 금융재산에 비해 많이 부족함

이낙연 의원

장남 위장전입

장남 1990년 이후 서울 반포동 B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고려대 2학년 재학 중인 03220일부터 이듬해 120일까지 일산의 D오피스텔로 전입. 전입 6개월 만인 2003820일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 반포에 거주했다면 서울병무청 징병검사 받았어야 하나 일산 주소지 이전으로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징병검사 받은 5개월 이후 다시 원거주지로 주소 이전. 이전한 주소지의 거리가 서로 멀고, 징병검사 후 주거지를 다시 반포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일산 이전은 징병검사 특혜를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 높아.

김현미 의원

장남 병역특혜

현 후보자의 장남은 S업체에서 유일하게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041013일부터 051019일까지 1년간 근무. S업체는 병역법 제36조에 의해 00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된 08년까지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충역으로써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인원은 단 한 명으로, 현오석 후보자의 장남이 유일.

안민석 의원

본인 병역의혹

보충역 판정에 대해 언론 인터뷰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결핵성 골수염으로 수술받았다고 하였으나 서울대 병원 기록 확인 결과 수술이나 치료 기록 없어.

김현미 의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는 유학휴직기간이 821012일부터 8448일까지로 되어 있음. 그러나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과정 이수기간은 799월부터 845월임. 이 기간에 현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 한국개발연구원 파견 근무(76.6.24~82.10.11), 이는 공무원의 해외유학시 휴직규정인 국가공무원법 712항의 2호 위배

박원석 의원

예산 기금운영

지침 위반

083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역임, 연구용역비로 모두 1304만원을 수령.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 지침상 최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는(용역참여율 100%) 6915만원. 기준보다 3388만원을 더 받았으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홍종학 의원

판공비 유용

09년부터 12년까지 3164만원 판공비 사용. 이 중 616만원의 판공비가 총 42차례에 걸쳐 공휴일에 사용 확인. 문제가 제기되자 주말에 사용한 판공비를 뒤늦게 반납함.

박원석 의원

이낙연 의원

소득세 탈루

언론사 기고, 자문 및 연구용역 수행대가로 받는 4억원이 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최소 67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

박원석 의원

저축은행

내부정보 이용

10년 말 기준으로 본인 18133만원, 부인 19190만원 등 총 37323만원의 저축은행 예금 보유했으나 11년 들어 제일저축은행 예금 5000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예금 중 4870만원 등 모두 1861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인출함. 11년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번지면서 고위 경제관료들이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앞다퉈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던 상황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인천공항 민영화 위해 저평가

09년 경영평가단장 수행시 14개 기관 평가하면서 인천공항에 최하위 수준인 12점 부여. 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 당기순이익 2701억원(07)의 경영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평가로 논란.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인천공항을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 포함시켜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실적 평가'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09~11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현오석 후보자가 20101029일 밤에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59만원을 결제. 같은 해 1129일에도 동일 업소에서 3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 확인결과 해당 업소는 양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 접대부까지 드나드는 업소.사용한 법인카드는 공무원클린카드로 밝혀짐

박원석 의원

 


TA20130312_논평_현오석인사청문회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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