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협조를 부탁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순서가 틀렸다

국민과 약속한 조세재정 개혁과제 이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약속한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오늘(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참여연대는 세법개정안부터 예산안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과 조세재정 개혁과제가 제대로 담겨져 있었는지 의문이며, 이제라도 약속한 조세재정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40대 국정과제와 공약가계부를 통해서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축소,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지하경제의 양성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의 개혁과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드러난 세법개정안에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필요한 법인세나 금융거래세, 재산세 등은 고스란히 빠지고 직장인에 대한 과세만 강화시켜버렸다.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이 예고되었던 예산안은 재정건전성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아예 공약자체를 후퇴시켜버렸다. 약속한 개혁과제는 복지시대에 맞는 조세재정체계 건설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만 안겨서는 곤란하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내년 예산안과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과 약속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조세재정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여 진품 약속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TA20131118_논평_대통령 시정연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