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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책
  • 2016.10.05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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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2.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3.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누가 많이 벌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4. 98년 이후 가계소득은 줄고 (66.3%→61.6%) 기업소득은 늘어났습니다(19.6%→24.8%)

 

5. 98년 이후 개인의 임금 상승률보다 기업의 영업이익 상승률이 놓았습니다

 

6.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 개인이 내는 세금(소득세)은 2011년 대비 46.3% 증가했지만,

   기업이 내는 세금(법인세)은 0.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8. 국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9. 한국 기업의 총 이익 대비 세금 비중은 33.2%

 

10. 선진국에서 이보다 낮은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11.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한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12. 한국의 기업들은 원래 세금을 적게 냈던 것일까요?

 

13.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4. 법인세율 인상으로 공평과세 실현하고 조세 정의 확립합시다!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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