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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운동
  • 2016.12.05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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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2017년 예산안 통과

'최순실 예산' 절반도 삭감 안 하고 SOC 예산은 대폭 늘어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예산과 청와대 예산은 삭감 시늉만
법인세율 정상화 실패는 매우 아쉬운 결과

 

400조가 넘는 2017년 예산안이 지난 금요일(12/2)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삭감한다는 원칙을 내놓았지만 2천5백억 원 이상으로 지목된 최순실 관련 예산 중 실제 삭감한 예산은 1,200억 원 수준에 그친데 반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활용하는 SOC예산은 최초 정부 계획보다 4천억 원 가량이 늘어났다. 더구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법인세율 정상화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회의 행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한 나라예산네트워크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했던 10대 문제 예산(삭감 7,660억 원, 증액 200억 원)은 겨우 670억 원 삭감(770억 원 삭감, 100억 원 증액)되는 데 그치는 등 국민들의 예산 수정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다. 시민이 선정한 문제 예산에는‘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었던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새마을운동 ODA 사업,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 지원 등으로 대폭 삭감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었으나 국회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직무정지를 위해 참여연대는 청와대 예산 약 1,800억 원 전액 삭감을 청원하였고 많은 시민들도 동의 의견을 모았으나 결과는 28억 원 삭감에 불과하다. 국회가 청와대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인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야3당의 입장도 일치했던 법인세율 정상화를 실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다. 기업소득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8년 이후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인세율의 정상화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었으나,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 확보(1조 9천억 원 중 8,600억 원) 및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0% 세율 구간 신설)은 법인세율 정상화 실패를 덮기에는 미흡한 결과이다.

 

2017년 최초로 예산이 400조를 넘어섰다. 이러한 예산을 진정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성한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항상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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